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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10만원대 요금제 지원금은 25만원선… 상한 33만원에도 못미처]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삼성 '갤럭시S7', LG 'G5' 등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실 구매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체계에서 이는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3일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삼성전자 갤럭시S7과 LG전자 G5 공시지원금은 최대 25만~26만원 선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가 26만4000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과 KT는 각각 25만7000원, 25만3000원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상한액 33만원(출시 15개월 이전)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이마저도 10만원 이상 고액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다.

다수 이용자가 이용하는 5만원대 요금제(부가세 포함)에서는 지원금이 더 적다. SK텔레콤이 21만원, KT와 LG유플러스는 16만6000원, 19만5000원에 그쳤다.적어도 지원금 상한 규제 탓에 이통사들이 단말기 지원금을 늘리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단통법 이전에도 신규 프리미엄폰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우선 단말기 제조사들의 경우 판매 초기에 지원금이 많이 실리면 프리미엄폰으로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중고 판매가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통사들도 지원금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특정 지역, 특정 유통점에서 번호이동 및 특정 요금제 가입자에 국한해 치고 빠지기식 지원금 과다지급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부터는 자칫 지원금을 함부로 올릴 경우 비용 측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전국 어느 유통점에서도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번호이동뿐 아니라 기기변경, 신규가입 차별도 엄격히 금지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이전에도 신규 프리미엄 폰에는 지원금이 많지 않았다”며 “상한제 폐지가 현실화되더라도 8~9월 갤럭시노트7, 아이폰7 등 신규 제품 출시 직전까지는 지원금 규모에 큰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시장 경쟁 상황에 따라 최신 프리미엄폰에 대한 지원금 수준이 기존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 이통사별로 재고 상황 혹은 시장 경쟁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깜짝 인상하는 경우가 예상되기 때문. 이 경우 경쟁사들 역시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4월초 아이폰6 대란이 대표적 사례다. KT는 출시시기가 오래돼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애플 아이폰6 지원금을 60만원으로 크게 늘리면서 경쟁사들도 전략폰에 대한 출고가 인하 및 지원금 상향 조정으로 맞불을 놨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단통법 고시에 따르면 공시지원금은 발표 이후 최소 7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 지원금을 한 차례 높이면 이후 낮춘다는 게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단말기 지원금 대신 자급제 폰 구입자나 장기 이용자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 요금할인 제도가 소비자들 사이에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도 예전처럼 ‘보조금 대란’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상한제가 폐지되면 출시시기가 오래된 단말의 재고 소진이나 전략제품을 통한 지원금 증대효과가 지엽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미 통신요금 조정 및 요금할인제도로 인해 사업자들의 마케팅 자금 여력이 부족해 대단위 지원금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하늘 기자 isk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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