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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의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을 놓고 게임업계에선 우려 섞인 반응으로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게임 규제 부처인 여가부 장관을 거친 조 내정자가 게임 진흥을 추진할 문체부 장관을 맡게된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 내정자는 주요 게임 규제안으로 꼽히는 셧다운제를 놓고도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던 만큼 게임진흥책을 일관되게 집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내정자, 과거 "셧다운제 효과있다..게임 " 반복 강조
자정 이후 6시간 동안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18대 국회의원 시절 셧다운제 관련 법안에 반대 표결을 행사했지만 이후 2013년 여가부 장관 재직 시절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특히 지난 2014년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에서 조 내정자는 당시 여가부 장관으로 참석해 "셧다운제 시행 결과를 지켜보면 게임 중독률이 높은 맞벌이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등 밤늦은 시간 청소년의 게임 플레이에 개입할 수 없는 환경에서 효과를 봤다"고 말해 셧다운제를 옹호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유진룡 문체부 장관이 "(셧다운제) 규제는 폐지해 주실 건가요"라고 질문했지만 조 내정자는 끝내 답하지 않았다.

앞서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조 내정자는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국민의 평가가 있다"고 강조했다.

18대 국회의원 시절 셧다운제 법안에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선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가정에서의 지도 책임을 방기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해서 반대입장을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내정자는 당시 게임회사로부터 게임중독치료기금을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유해한 환경을 자초한 업체임을 전제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게임업계 우려 상존
조 내정자의 과거 엇갈린 행보를 놓고 게임업계는 진흥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체부가 지난달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 여가부 등과의 공조로 '게임문화 진흥계획'을 발표한 만큼 게임진흥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하지만 문체부의 수장의 일관되지 못한 행보가 정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수출 기여도가 높다는 점에서 더이상 정책적 지원을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2014년 규제개혁 끝장 토론 이후 여가부와 문체부, 게임업계,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보완 여부를 논의한 만큼 유연한 대응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다.

업계 관계자는 "맡은 자리에 따라 입장이 변할 수 있지만 게임에 대한 정책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부처의 수장을 동시에 맡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다"며 "과거 행보를 보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인 특유의 유연함이 발휘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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