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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15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2012년 11월 20일로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이 상정된다.

이날 회의에서 계속운전 허가안이 가결되면 설계수명 만료 후 지금까지 2년 넘게 가동이 중지된 월성 1호기는 재가동돼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된다.

그러나 부결되면 월성 1호기는 완전 해체의 길로 접어든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해체'라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역사의 새 장이 열리는 것이다.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여부는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왔다.

이미 5600억 원을 쏟아부어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등 수명 연장을 추진해온 정부 측은 국내 전력수급상 계속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지난 14일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현실과 국가 자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을 고려할 때 계속운전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와 야당 등은 그러나 국민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며 완전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의 위험한 가동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결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설계수명 30년이 다했던 원전은 고리 1호기다.

국내에서 최초로 건설된 고리 1호기는 2007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됐고, 이듬해 1월 계속운전이 승인돼 2017년까지 수명이 10년 더 연장됐다.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로서도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여부 결정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2011년 10월 독립위원회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계속운전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안전 관련 규제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일개 국(원자력안전국)에서 독립위원회로 승격해 출범한 조직이다.

'원자력 산업 진흥 업무와 규제 업무를 같은 정부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는 지적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의 주요 명분이었다.

그러나 출범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린 결정들을 둘러싸고 '규제는 없고 진흥만 무성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여부와 관련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워낙 민감한 만큼 위원회가 15일 결론을 내리지 않고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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