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부가 해외 카지노 업체가 영종도에 짓기로 한 복합리조트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인근 군부대의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새만금 지역을 규제특례지역으로 선정, 환경·개발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과도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중 지정요건 등을 낮춘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을 1곳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금융·세제지원이 시행된다. 또 중국·미국계 합작사인 카지노 업체 리포&시저스(LOCZ)가 인천 영종도에 투자한 복합리조트 조성과 관련, 인근 군부대의 고도 제한이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군부대의 이전 방안 및 시기를 다음달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중국인들의 관심이 늘어난 새만금 지역을 규제특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환경영향평가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여주고 외국인 고용 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 플랜트 등 투자위험이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에 5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슬람 교도들이 먹는 '할랄 식품' 수출을 2017년까지 두 배로 늘리기 위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전용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또 제조업 혁신을 위해 2020년까지 공장 1만개를 IT기반의 생산관리를 갖춘 스마트공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제2의 중동 붐'을 강조하며 "경제혁신을 이루고 세계적인 불황에서 벗어나 탈출구를 찾기 위해선 국내에만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내 내수시장은 이미 할 수 있는 많은 조치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 외국과 경제교류와 경제외교를 활발하게 해 투자를 유치하고 세계시장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주영·이용욱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