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 방송일시 : 2015년 12월 17일(목요일)
□ 출연자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경상성장률 관리? 도무지 납득 안 돼. 이상한 일”

- 美 금리인상, 환율인상, 우리는 수출 타격 우려
- 우리도 빠져나가는 투자금 잡기위한 금리인상 검토해야
- 가계부채 1200조, 정부 대책 아쉬워
- 개인대출보다 덩어리 큰 집단대출 대책은 無
- 경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 3.1% 성장 불가
- 정부가 물가 2% 관리? 할 필요 없는 말
- 경상성장률, 경제상황 착각하게 만들어 안 쓰는 개념
- 결선투표제, 靑 인사 내려 보내는 수단으로 악용될까 걱정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경기를 살리면서 구조개혁도 이루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내년에 경기회복과 구조개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올해도 경제성장률 3%대 달성에 실패하면서 저성장 기조를 이어온 탓에 내년 경기 전망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 금리인상과 같은 대외경제도 우리한테 그렇게 호의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여당 내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시죠. 이혜훈 전 최고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하 이혜훈):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저희가 오늘 1부에서도 잠깐 짚었는데, 미국 금리인상이 9년 만이죠?

◆ 이혜훈: 네, 9년 만이죠.

◇ 신율: 그 여파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이혜훈: 일단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신흥국들 중에서 받을 것 보다 빌린 게 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빚을 갚는 부담이 증가하죠. 아무래도 이자가 올라간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나라들로부터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미국이 안전하고 튼튼한 투자처인데다가 금리까지 더 주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자본이 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본이 유출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율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신흥국 엑소더스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신흥국들이 어려워지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냐? 우리는 GDP의 4분의 3을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출을 어디에 하느냐? 선진국 보다는 주로 신흥국에 수출합니다. 그래서 신흥국 수출 의존도가 우리가 58.2%나 달하거든요. 그러니 결국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야 하는 대상인 신흥국들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결국 우리 수출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영향을 안 받기가 어렵죠.

◇ 신율: 우리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 이혜훈: 직접적인 영향도 받죠. 우리 금융 시장에 있던 투자금들이 우리와 미국을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선진국인데다가 여러 가지로 안정적이기도 하고, 경기도 잘 나가고 그런데 거기다가 금리까지 더 준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돈 들 중에 빠져나가는 돈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금리인상을 고려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파가 많죠.

◇ 신율: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 환율이 올라가고 빚 부담이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이혜훈: 네, 사실 우리가 9년 동안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부양책을 써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양책을 쓴다는 게 우리가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린 거죠. 5.5% 정도 하던 금리를 지금 1.5%까지 계속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실 가계부채가 1200조원이나 달하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게 섣불리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지만,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장 글로벌 자금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투자할 곳을 찾는 뭉칫돈들이 외국이나 선진국으로 몰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막기 어렵죠. 그리고 한국도 그 돈을 조금이라도 당겨오려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우리나라로 돌려오려면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우리가 1원이라도 더 드리겠다고 하지 않고 배길 재간이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인상된 것은 오늘이지만, 올 초부터 인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흥국 중에서 자금유출이 가장 많은 나라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 신율: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왜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 이혜훈: 왜냐면 개방정도가 높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와 비교해보시면, 개방이 우리보다 덜 되어 있죠.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가장 첨단을 걷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개방정도가 높아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대외 변수에 쉽게 출렁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쉽게 빠져나가기도 하고, 쉽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그만 외부요인이 생기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거죠.

◇ 신율: 그렇다면 어쨌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외한보유고가 충분하니까 조금 빠져나가도 된다고 하는데요.

◆ 이혜훈: 아, 이건 외환보유고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 신율: 그런데 왜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 이혜훈: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극단적인 상황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죠.

◇ 신율: 아, IMF같은 상황은 오지 않는다?

◆ 이혜훈: 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지금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투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미 올 한 해만 하더라도 12조 8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걸 그냥 두고 마냥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미국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만 있었는데도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막상 올랐으니 더 빠져나가죠.

◇ 신율: 그러면 이혜훈 최고위원께서 보실 때, 우리나라 금리가 일단 갑자기 오를 수는 없을 테니까, 언제쯤 어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보세요?

◆ 이혜훈: 그건 사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한꺼번에 올리면 워낙 충격이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고요. 아주 단계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내릴 때도, 0.25%씩 단계적으로 서서히 내려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9년 동안 5.5%에서 1.5%까지 4%를 내리는데도 9년이 걸렸거든요. 올리는 데는 그보다 훨씬 더 천천히, 단계적으로 올릴 겁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1.5%에서 다시 5%가 되기까지 한 10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 이혜훈: 5%까지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훨씬 더 걸리지 않을까? 그게 상식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가계부채 대책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금리하고 가계부채 대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이혜훈: 네, 그렇죠.

◇ 신율: 그런데 정부가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 이혜훈: 네, 그런데 사실 가계부채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대책은 가계부채가 안 생기게 하는 건데요. 이미 1,200조나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최상의 대책은 불가능하고 차선의 대책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은 차선의 대책으로도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70% 정도가 주택담보 대출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택담도대출의 3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덩어리가 집단대출입니다. 이 집단대출은 뭐냐면 개인이 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 아파트 분양을 한다거나 재건축 아파트가 갑자기 물량이 쏟아질 때, 입주 예정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건설사가 받는 집단대출이거든요. 이걸 아예 규제대상에서 제외해버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덩치를 그냥 제외해버렸고, 특히 이 집단대출은 개인대출보다 더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면 개인대출은 이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서 분양하지만, 이렇게 아파트 하나를 그냥 분양할 때는 거기 입주 예상하시는 분들의 개인 신용을 전혀 따지지 못하고, 소득이나 자산을 따지지 못하고 그냥 한꺼번에 대출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덩치도 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은 집단 대출은 아예 이번에 제외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가 3.1%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높게 잡은 건가요? 낮게 잡은 건가요?

◆ 이혜훈: 작년에 올해 성장목표를 4% 잡았는데, 올해 2.7% 되었으니까 3분의 2밖에 달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1%가 가능할까요? 엄청난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고는 어렵죠. 세계 경제를 끌고 가는 양대 축을 보면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그 여파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인 중국은 10% 고도성장하던 중국이 이미 7%도 안 되다, 이건 이미 알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면, 대중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에 바로 직격탄으로 오죠. 이렇게 세계경제를 끌고 가는 두 축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내년 경제가 쉽지 않죠. 대내외 경제여건이 굉장히 녹록치 않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지금이 국가비상상황이라고 봐도 되나요?

◆ 이혜훈: 그런데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것과, 지금 직권상정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정해놓은 국가비상상황은 전쟁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쟁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전쟁 상황하고 지금 이 경제가 어려운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신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앞서 LG경제연구원에 있는 박사님에게도 여쭤봤는데요. 정부가 물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첫째, 의도한대로 올라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 이혜훈: 그게 쉽지 않죠. 내리기도 어려운데 올리기는 더 어렵죠.

◇ 신율: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올린다는 사실이 시장에게 주는 시그널, 이게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디플레이션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경제는 심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론 정부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그널을 자꾸 이렇게 주면 국민들이 오히려 더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날까봐 걱정인데, 어떻게 보세요?

◆ 이혜훈: 그런 면도 있고요. 물가상승률 2%를 적정수준으로 잡고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도 굉장히 유감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제가 또 걱정되는 것은 경상성장률을 관리하겠다는 말도 했거든요. 그런데 경상성장률을 관리한다는 게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면 우리가 성장률을 왜 따지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좋아졌냐? 나빠졌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경상성장률이라는 건 실질성장률에다가 물가상승률을 합한 건데요. 버는 건 똑같은데 물가가 올라서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것,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진짜 보려면 물가는 빼고 실질성장률을 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물가까지 합해서 보겠다? 이건 굉장히 사람들을 혼동 시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올해 3% 실제 성장하고 물가가 2% 올랐어요. 그러면 합하면 경상성장률은 5%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만약 실질성장률은 2%로 되었고, 물가는 오히려 올라서 4%가 된다면, 합해서 경상성장률은 6%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는 6%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경제가 좋아진 느낌이 들죠. 그런데 실제로 뜯어보면 실질성장률은 떨어졌으니까 실제 돈을 못 벌었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는 두 배로 올랐어요. 그러면 돈을 더 못 벌었는데 물가는 두 배로 비싸졌으면 고통이 이중으로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알 수 없게, 오히려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경상성장률입니다. 그래서 경상성장률을 안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경상성장률을 쓰겠다고 갑자기 이런 이상한 일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 신율: 네, 이혜훈 의원께서는 KDI에 계셨고, 그래서 하실 말씀도 많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지금 서초 갑에 예비후보 등록 하셨죠?

◆ 이혜훈: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힘드시겠어요. 공천 룰도 정해지지 않고, 결선투표제 도입한다는 거 가지고 이야기들도 많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빨리 정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들은 열심히 서초 갑 지역 돌아다니면서, 매일 유권자들 만나고, 읍소하고, 도와주십시오, 사정하는 그런 것 밖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답답합니다.

◇ 신율: 결선투표는 어떻게 괜찮은 제도라고 보세요?

◆ 이혜훈: 사실 결선투표 자체를 나무랄 건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의도 또는 배경이,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내려 보내는, 대통령을 팔고 있는 몇몇 후보들이 난립하는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현역을 꺾어 내리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그건 굉장히 걱정되는 일이죠.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혜훈: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 강용석 vs. 도도맘...'스캔들 매치' 성사되나?

▶ [영상] 중계고 뭐고...강도 때문에 생방송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