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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박종오 기자] 정부가 15조8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총괄하는 전문 공무원 자리를 만드는 데는 전 부처에 흩어져 중복·비효율이 심각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전면 ‘수술’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 ‘퍼주기식 예산’ 지원보다는 기존 일자리 정책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정책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21일께 발표할 청년·여성 고용대책은 청년에게 직접 구직수당을 주고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선심성 예산’ 지원 방식이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위주로 지급하던 고용보조금을 청년 취업자에게 직접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대학 학자금대출 원리금 일부를 지원하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면접 경비도 지원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혈세’가 들어간 고용보조금을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쓰기보다는 노동비용 절감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열린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사업자 위주로 고용보조금을 주다 보니 재정투입 대비 고용 창출 효과가 저조하고 근로조건 개선 성과가 미흡하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자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주면 1억원당 59.9명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주는 방식은 13.9명의 고용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문제는 이같은 직접 지원 방식은 성남시 등의 ‘청년수당’ 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정부가 애초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제동을 걸었던 정책이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기로 했고, 기재부도 청년수당 지급 등을 강행할 경우, 다른 보조금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감점을 주거나 아예 제외하는 패널티를 줄 수 있다는 지침까지 마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취업자 직접 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의 표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년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단기적 정책으로는 ‘인력 미스매치’ 등 청년고용절벽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언발 오줌누기’식 대책이라는 비판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청년실업은 꼬일대로 꼬이면서 누구나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인 게 사실”이라며 “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답이지만 여의치 않다 보니 정부가 단기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것 같지만, 이럴수록 구조적인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는 게 답이다”고 지적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이같은 비판 여론을 의식하고는 있다. ‘재정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청년취업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낼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고용은 고용주가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청년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사업자 지원방식이 채용 효과가 낮다는 근거가 명확한지 분석하고 있다”면서 “기존 유사·중복된 사업을 교통 정리하고 정책이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