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여전히 우간다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치금융이 금융산업의 혁신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객편의성이나 은행건전성 같은 항목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8일 세계 138개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는 80위로 우간다(77위)보다 낮았다고 발표했다. 한국 노동시장 효율성은 77위였다. 두 부문 순위는 지난해보다 각각 7계단, 6계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우간다보다 낮은 순위다. 노동시장 관련 세부 항목에서는 노사 간 협력이 135위, 고용 및 해고 관행이 113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90위)도 낮았다.

한국의 종합순위(26위)는 대만(14위) 말레이시아(25위)보다 낮다. 1위는 스위스였고, 싱가포르(2위) 미국(3위) 순이다. 한국의 종합순위는 2012년 19위까지 올랐지만 2014년 26위로 하락했다. 거시경제, 인프라 등을 평가하는 기본요인은 19위를 기록했다. 물가, 국가저축률 등을 평가하는 거시경제 부문은 3위로 선전했다.

저성장 국면이 길어지면서 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관치금융과 금융산업의 규제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꼽았다. 건국대 오정근 특임교수는 “금융지주회사,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되는 등 금융산업이 혁신을 하기 어려운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차기 이사장으로 단독 추천해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 개혁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유연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고용유연성이 부족한 게 특히 문제”라면서 “비정규직이 1000만명 넘는 상황에서 고액 연봉자들이 파업을 한다는 건 기득권 유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WEF의 평가는 자국기업 대상 설문조사 비중이 70% 정도로 높다. 국가 간 객관적 비교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 교수는 “금융시장이 낙후돼 있다 해도 우간다보다 못 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낮게 평가받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동 4법, 규제프리존법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을 위한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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