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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진]

- 2010년에 헐값에 판매한 무궁화 3호, 연료수명은 2018년까지로 알고 있어

- 관제소도 같이 팔았지만 여전히 우리 땅에서 우리 인력이 관제 중. 법적 근거도 없어.

- 산자부, 미창부 승인도 없이 팔아버렸다니 우리가 이렇게 허술했나 하는 생각 들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31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선종 박사 (통신위성 우주산업연구회 고문)

◇ 정관용 > 우리나라 최초 상용통신방송위성이 무궁화위성입니다. 2호기는 1500억 들여서 개발했고 3호기는 3000억 들여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운영하는 회사가 KT였는데 홍콩의 한 기업에다가 벌써 몇 년 전에, 2010년이네요. 헐값 매각했다는 주장이 오늘 나왔어요. 3호기의 경우는 5억 3000만원, 3000억 들여서 개발했는데 5억 3000만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할지, 전자통신연구원장을 역임하신 우리 우주항공과학 권위자이시죠. 바로 이 무궁화위성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서 동백장 훈장도 받으신 분입니다. 정선종 박사님을 전화로 모입니다. 정 박사님 안녕하세요.

◆ 정선종 > 안녕하세요.

◇ 정관용 > 정 박사님도 이 2호기, 3호기 개발에는 직접 참여하셨어요? 아니면 그 이전에 참여하셨어요?

◆ 정선종 > 아니 1, 2호기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발사 후에 관제소 다 준비해서 넘겨줬습니다.

◇ 정관용 > 그러니까 직접 개발에 참여하신 바로 그게 지금 팔렸다는 얘기군요.

◆ 정선종 > 1, 2호기는 그랬고요. 3호기는 똑같은 스펙인데 그것은 그대로 KT가 주문했습니다.

◇ 정관용 > 2호기 만드는 데 1500억 들었다, 맞습니까?

◆ 정선종 > 그렇습니다. 1, 2호기는 똑같은 건데 2호기는 1호기를 보조하기 위해서 고장날 때 백업하기 위해서 쏘아 올려놓았는데 수명이 거의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1호기는.

◇ 정관용 > 이게 2호기의 수명은 10년이라고 보도가 나왔던데 맞아요?

◆ 정선종 > 10년, 12년일 겁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 정관용 > 12년. 이게 발사된 게 몇 년도죠?

◆ 정선종 > 95년 8월인데요. 2호기가 그 다음에 올라갔고.

◇ 정관용 > 96년에 올라갔고.

◆ 정선종 > 그래서 10년이라면 2005년, 12년이라면 2007년에. 그런데 수명에는 설계수명하고 연료수명이 있습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완전히 죽는 거고요.

◇ 정관용 > 그렇죠.

◆ 정선종 > 설계수명은 이제 이즈음해서 그만 사용해야겠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 수명을 설계수명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 연료수명은 몇 년입니까, 그러면?

◆ 정선종 > 그것은 대중없는데 대개 15년 가는 수도 있고 10년짜리가 15년 가는 수도 있고 더 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 그런데 지금 96년에 쏘아 올린 무궁화 2호기가 설계수명은 10년이라고 그래서 2006년인데 지금 2013년인데 지금 돌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 정선종 > 도는 것은 죽어도 도니까요.

◇ 정관용 > (웃음) 기능은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 정선종 > 관제를 해서 서비스가 가능하냐. 1호기는 이미 죽었습니다. 발사 때부터 연료를 소모해서 문제가 있어서 1호기로 운영을 하다가 2005년, 6년 2호기도 수명을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3호기를 서둘러서 쏘아올린 거예요. 99년에.

◇ 정관용 > 99년에 3호기가 쏘아졌죠.

◆ 정선종 > 그래서 2000년부터, 15년입니다, 설계수명이 3호기는. 이제 2015년까지 3호기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3호기가 왜 팔렸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 지금 자료를 보면 3호기의 수명이 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선종 > 아닙니다. 15년입니다.

◇ 정관용 > 그건 정 박사님이 잠깐 착오하신 것 같은데 각종 보도에 보면 지금 무궁화 2호기는 설계 수명 10년, 3호기는 12년으로 돼 있어서 99년에 발사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2011년이면 수명이 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정작 2010년에 2호기는 40억 4000만원, 3호기는 5억 3000만원 받고 홍콩의 한 기업에 팔았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선종 > 저는 듣기는 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몰랐고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궁화위성 1, 2호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설계수명이 12년이고 무궁화위성 3호는 제가 오늘도 자료를 체크를 해 보니까 설계수명이 15년입니다.

◇ 정관용 > 그래요?

◆ 정선종 > 그리고 연료수명은 2018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정관용 > 아무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아마 2010년에 홍콩기업에 팔았대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정선종 > (웃음) 그거야, 그건 왜 팔았는지. 무궁화 3호는 1, 2호를 대체하기 위해서 1, 2호를 합쳐놓은 용량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엄청 큽니다. 값도 배로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성인데.

◇ 정관용 > 그렇죠. 3000억이나 들었어요. 개발하는 데.

◆ 정선종 > 무궁화위성 5호를 발사한 후에 그걸 아마 처분한 것 같아요.

◇ 정관용 > 5호는 2006년에 발사가 됐네요.

◆ 정선종 > 그렇습니다.

◇ 정관용 > 우리는 이거 하나 있으면 된다 해서 이전 것은 다 팔았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값을 3000억 들여 개발한 걸 5억 3000만원을 받고 팔았대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선종 > 그 점은 이제 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격을 싸게 준 것은 좀 곡절이 있겠고 여기에서 사업상 문제는 무궁화위성 5호가 올라간 후에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5호가 담당하는데 반드시 방송에는 백업 채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무궁화위성 3호가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짐으로써 무궁화위성 5호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우리 위성방송이 완전히.

◇ 정관용 > 먹통이 되겠군요.

◆ 정선종 > 네.

◇ 정관용 >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 정선종 > 그것은 운영자의 결정 사항인데. 그러나 좀 위험요소를 안고 가는 거죠.

◇ 정관용 > 게다가 왜 이렇게 헐값인지 이거는 정말 곡절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문제가 말이죠. 지금 인공위성이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제한된 전략물자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걸 팔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도 받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런 승인절차를 KT가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선종 > 그거는 우리가 우주자원, 소위 위성자원 이런 걸 관리하고 운영하고 규제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주파수 관리도 지상파 위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장비라든지 시설을 팔고 사고 외국에 거래하는데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홍콩으로 판 무궁화위성 3호를 용인 우리 관제소에서 관제를 하거든요. 그 관제시설도 팔았습니다.

◇ 정관용 > 같이 팔았다고요, 홍콩에다?

◆ 정선종 > 네, 그런데 그 운영은 한국통신 인력이 운영을 해 준다고 그래요. 용역이죠. 그런데 외국위성을 우리 영토에서 관제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 정관용 > 그것도 또 문제군요.

◆ 정선종 > 법이 없어요. 그거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건. 우주전파관리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 정관용 > 그렇죠, 그렇죠.

◆ 정선종 >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하여튼 이 KT가 민영화 되는 과정에서 민영화되면 뭐가 달라질지, 어떤 것을 관리해야 될지 그런 준비가 미비한 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 지금 또 새로운 사실을 우리 정 박사님이 밝혀주셨는데 위성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작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제를 해야만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건데 기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선종 > 그렇죠.

◇ 정관용 > 그런데 홍콩기업의 소유로 되어 있는 그 위성을 우리 관제소에서, 우리 한국...

◆ 정선종 > 우리 관제소가 아니라, 관제소도 팔았어요.

◇ 정관용 > 관제소도 팔았는데 아무튼 우리 영토 안에 있는 용인에서 말이죠.

◆ 정선종 > 그걸 관제소를 옮겨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상식에 어긋나죠, 좀.

◇ 정관용 > 그런데 KT쪽의 주장에 의하면 바로 그런 기술지원이나 관제 비용을 우리가 200억원 이상 별도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정선종 > 1년에 관제비를 한 2, 30억씩 받는 걸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정해진 서비스는 아닐 겁니다, 아마. 그 액수가 좀 변할 거고. 그러나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정책, 법제도 이런 것, 전략 시설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 거, 그거는 좀 들여다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외무역법상, 그리고 또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파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공위성을 팔려면 산자부 장관 허가 받아야 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이런 규정은 있거든요.

◆ 정선종 >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정관용 > 그런데 KT가 그런 규정을 어겼어요. 이거 승인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선종 > 그래요? 저는 다 그 절차 거쳐서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아닙니다. 이거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왜 받지 않았느냐 하니까 KT는 말하기를 설계 수명을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런 승인을 받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 정선종 > 그건 좀 정확치 않죠. 수명이 다 되더라도 전략 시설이라든지 물자 같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소프트웨어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야죠. 그렇잖아요. 완전히 국내에서 폐기해버렸든지.

◇ 정관용 > 아예 폐기를 하든지.

◆ 정선종 > 위성만 있는 게 아니라 관제소가 모든 정보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 정관용 > 그래서 이석채 회장, 책임론이 지금 일고 있고 이건 정해진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선종 > 글쎄요.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건 상당히 제가 듣고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상당히 황당하다. 제가 이 분야에 좀...

◇ 정관용 >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 정선종 > 오래 바친 사람으로서, 사실 이 분야에 제가 거의 바쳤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우리가 허술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 정관용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선종 > 고맙습니다.

◇ 정관용 > 바로 이 무궁화위성 개발로 훈장까지 받으신 우리 원로, 정선종 박사님이 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국민들은 또 얼마나 더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조금 미진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관계가 더 밝혀져야 할 것들 상당히 많아요. 왜 이렇게 헐값에 팔게 됐는지 등등. 그리고 또 관제소까지 팔았다고 하는 거를 오늘 또 정 박사님을 통해서 새롭게 지금 밝혀진 사실이라서 말이죠. 명확한 진실규명, 또 책임자 처벌 같은 것들이 잇따라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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