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앵커]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주장과 우려가 퍼지면서 불안해하는 시민이 많은데요.

이런 주장이 타당한건지, 천권필 기자가 전문가들에게 들어봤습니다.

[기자]

정부의 의료산업정책 가운데 특히 의료민영화 수순이란 의심을 받는건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입니다.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숙박, 의료기기 같은 수익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 의료 민영화로 이어져 병원비가 폭등할거란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병원비 폭등 가능성에 부정적입니다.

[정기택/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 자회사 설립이라는 것도 대형병원이 아니라 300병상 남짓한 의료법인에 대해서 경영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진료비 폭등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병원비 대폭 상승같은 문제는 없다는겁니다.

또 현재의 건강보험체계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란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형선/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의료) 민영화의 핵심은 (병원이) 가격 설정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형태의 민영화는 상상도 못하고 정부가 원한다고 가지도 않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괴담성 주장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내놓아야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공공의료 발전전략도 내세우고, 보건의료 개혁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내놔야지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상업화·영리화 쪽으로만 개혁안이 나오게 되니까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소모적인 의료민영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 학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