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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여야 "실익 없다더니 급히 체결…축산업 피해, 개성공단 한국산 미인정"]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자 12일 정치권에선 환영과 우려가 엇갈렸다. 경제영토가 넓어지고 자동차 등 수출이 확대되는 데는 일단 기대를 나타냈다.

반면 국내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기 위해 캐나다와 서둘러 협상을 타결한 것 아니냐며 이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 대책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캐나다는 규모면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고, 석유도 매장량이 세계 3위로 자원부국"이라며 "1인당 GDP가 5만 달러를 넘는 높은 매력을 지닌 시장이지만 캐나다가 아시아국가와 FTA를 체결한 것이 우리가 처음인만큼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한·캐나다 FTA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완벽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당도 정책위를 중심으로 FTA의 순효과는 극대화하되 국내산업 피해는 철저히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송광호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이 자리에서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섬유 제조업이 수혜를 입는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농축산물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쇠고기에 대해 2030년에 수입 관세를 완전히 철폐, 돼지고기도 이르면 2020년 늦어도 2028년이면 수입관세를 철폐한다.

송 의원은 "축산 강국인 미국, 호주에 이어 캐나다에게까지 국내시장이 열리게 된 것"이라며 "농민들이 설상가상으로 어렵게 됐으므로 호주, 캐나다, 미국으로 이어지는 가중 피해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농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기 전에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박수현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우리 축산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2003년 광우병이 발생하여 우리도 수입을 중단한 적이 있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충남 공주)은 또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009년 4월 중단한 FTA 협상을 4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갑자기 재개한 점 △이후 단 한 차례 공식 실무협상을 열고 협상을 타결한 점 △캐나다 자동차시장에서 이미 미국·일본 업체가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TPP 협상에 참여하려면 12개 참여국 중 하나인 캐나다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캐나다와 FTA를 서둘러 체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야권에선 이밖에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얻어내지 못한 점, 미국과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의를 앞둔 가운데 한·미 FTA 수준의 ISD 조항을 도입한 것을 문제 삼았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국민안전과 우리 기업의 이중부담 등을 이유로 폐지하겠다던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를 존속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이 특례는 생산국(원산지)의 자동차가 국내 안전기준에 반영된 국제기준과 미국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기준에 부합하는 걸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박 의원 역시 우리나라가 TPP 참여를 위해 캐나다에 특례를 인정해주며 FTA를 맺었다고 지적했다.

정식서명과 국회비준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FTA는 내년 발효될 전망이다. 그러나 각종 우려와 대책마련 요구가 쏟아지면서 FTA 협정의 국회비준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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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 sunn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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