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끝없이 치솟는 전세가격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액도 급증하고 있다. 집값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오른 전셋값이 어느 시점에 떨어질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체와 파산이 속출하는 '전세 버블 붕괴' 우려도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와 7개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기업·농협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8조727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27조1863억원)보다 5.7%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분기별 증가율이 3∼4%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올 들어 증가 폭이 커졌다. 또 올해 1분기 전세대출 증가율(5.7%)은 7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율(0.7%)의 8배에 달한다.

폭등한 전셋값을 보유자금으로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전세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전세난을 막는다는 취지로 전세대출 문턱을 대폭 낮춘 것도 전세대출 증가세에 한몫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평균 68.1%로 2002년 6월(68.2%)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매가는 그대로거나 떨어졌는데 전셋값이 2009년 3월 이후 60개월 연속 상승함에 따라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은 63.2%로 2001년 12월(63.4%) 이후 가장 높았다.

전세가 상승에 따른 전세대출 급증세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높이는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이다. 집값 하락으로 집주인의 보증금 지불 여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대출로 메운 세입자들이 대출 연체 위험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상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적극적인 주거안정 정책과 함께 가계소득을 꾸준히 늘리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천지우 권기석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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