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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독점 전력 판매 개방, 이동통신·전력 결합 상품 나올 듯
가스공 독점 LNG수입시장도 개방, 포스코·GS에너지 등 끌여들이기로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가 민간에 개방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상품과 전력을 하나로 묶은 상품이나 케이블 TV와 전력을 세트로 판매하는 결합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가스공사가 94%를 독점하는 국내 액화천연가스(LNG)수입시장도 민간에 개방된다. 정부는 포스코, GS에너지, SK E&S 등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 비용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기능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조정 방안에 따르면 한전이 독점했던 전력시장 판매를 민간에 개방한다.

정부는 전력시장 판매 개방으로 다양한 요금방식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기 판매를 가전·통신·전기자동차 등과 합치는 형태의 '결합할인' 서비스가 활성화된다는 애기다.

우리보다 앞서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한 일본의 경우, 최대 전력회사인 도쿄전략과 통신업체인 소프트뱅크가 결합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제휴에 나섰다.

일본 최대 전자 상거래 기업인 라쿠텐은 전력회사로부터 전기를 싸게 매입한 뒤 자사 여행 예약사이트 '라쿠텐트래블'에 가입한 약 2만8000여 개 숙박시설에 공급하고 있다. 라쿠텐은 나아가 자사 포인트로 전기요금을 결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산업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부분은 2000년대 전후로 전력판매 부문에 경쟁을 도입했다"며 "전기요금 인하와 통신과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가 선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전력시장 개방 추진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가 독점하는 국내 LNG 수입시장도 민간에 개방한다.

지난해 LNG 수입량 총 3344만톤 중에 가스공사가 수입한 양은 3141만톤으로 전체 시장에서 94%나 차지했다. 포스코·GS에너지·SK E&S·중부발전 등 민간 업체는 자체 소비용으로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스공사의 LNG 독점수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가스공사가 수급 안정을 이유로 지나치게 높은 비용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4월 기준으로 한국의 LNG 1톤당 도입가격은 647.54달러로 중국(524.09달러)보다 23.6%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2025년부터 가스 도입·도매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노형욱 기재부 차관보는 "현재는 가스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해 장기계약을 맺은 상태"라며 "계약 물량이 2025년이 지나서야 해소되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전 KSP가 독점하고 있는 신규 발전기 정비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한전기술에서 자체 수행하는 원전 상세설계 기능도 민간 개방을 점차 늘리기로 했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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