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 ‘스폰서 검사’ 감찰 확대



‘스폰서’ 김씨 진술 참고해

대검, 광범위한 조사 결정

‘향응 검사’ 추가확인 ‘긴장’



비위 의혹 은폐·조작 정황

수사부서로 이첩될 가능성

사태확산 ‘대검 책임론’도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가 ‘스폰서 부장검사’ 의혹에 대해 6일 ‘전방위 감찰’을 벌이기로 함에 따라 대형 검찰 비위 의혹사건으로 비화할지 서초동이 초긴장 기류에 휩싸였다.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 무마 청탁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검사의 비위 행위에 더해 김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또 다른 검사들의 비위 행위가 대거 확인될지 주목된다.

대검은 김 씨가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긴 하지만 △김 부장검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전 거래를 감추려 한 점 △김 씨 진술에서 일부 신빙성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김 씨 진술을 참고해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감찰을 벌인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을 계기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지 5일 만에 터진 이번 사건에 대해 크게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진상 조사를 철저히 해 의혹을 남기지 않고 확실히 털고 가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그냥 덮고 넘어갈 생각이 없으며, 김 부장 검사와 관련된 의혹과 스폰서로 알려진 김 씨가 주장하는 모든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감찰을 벌이기로 한 배경이다. 사면초가 상태에서 정면돌파만이 외길 해법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주말 감찰 조사를 받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추가 조사는 물론, 그와 식사자리를 가진 서울서부지검 소속 김 씨의 주임검사, 김 씨가 주장하는 접대를 받은 검사 등이 우선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대검은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 조작·은폐 정황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에게 술접대 내용을 축소하도록 하고,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메모 등을 점검·조치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 경과에 따라, 김 부장검사 비위 의혹 일부가 확인되면 김 부장검사 사건이 수사 부서로 이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대검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5월 18일 서부지검이 대검 감찰본부에 김 부장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 보고를 한 직후, 감찰본부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총장 보고 직후 대검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서부지검에 진상규명을 맡기지 않고 곧바로 대검 차원의 감찰에 착수했다면, 사건이 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김 부장검사는 현재 금융 공기업에 파견된 파견 검사 신분으로, 사실상 ‘감찰 사각지대’에 있다. 일반적으로, 각 지방검찰청의 형사1부에서 소속된 검사들에 대해 상시감찰을 하고, 감찰 사안이 있을 경우 곧바로 감찰에 나선다. 김 부장검사는 파견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감찰 주체가 애매한 상황이다. 서부지검이 김 부장검사의 비위를 일부 인지하고도, 1차적 감찰 책임이 없는 까닭에 검사 비위 건을 집중 조사하지 않고, 김 씨 형사사건 자체에만 매달린 것으로 추정된다.

김 부장검사는 문화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김 씨와 고교 동창 관계를 믿고 교류했던 게 불찰이다. 현금으로 100만∼200만 원씩 용돈을 줬다는 것은 절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는 “함께 간 술집도 소위 ‘룸살롱’ 형태가 아니고, 동창 모임 등에 참가했을 뿐이며 사기 피의자가 검거된 뒤 황당한 이야기까지 섞어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손기은·김수민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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