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책임자 5년 만에 법정 세웠는데 수사기록 복사 못 했다며 40분 만에 재판 끝나
[서울신문]유족 “사람 죽었는데 살인 아니라니…”
‘영장 기각’ 존 리 전 대표는 불구속 기소
“남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3년 만에 죽었습니다. 당신들은 산소호흡기를 1~2분마다 교체하면서 병간호를 해 봤습니까.”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신현우(68) 전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의자 4명이 17일 법정에 섰다. 2011년 11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가습기 살균제 파문이 무려 5년의 긴 시간을 보내고서야 마침내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09호 법정.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55)씨, 전 선임연구원 최모(47)씨, 옥시와 함께 다수의 피해자를 낸 살균제 세퓨 제조업체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40)씨 등 4명이 피고인석에 섰다. 지난 14일 구속된 신 전 대표는 부쩍 수척해져 있었다. 황토색 반팔 수의 차림에 희끗한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지난달 초 검찰에 처음 불려 나왔을 때의 감색 정장 차림의 말쑥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신 전 대표는 몸을 한껏 움츠린 채 불안한 눈빛으로 재판부와 변호인을 바라볼 뿐 입을 열지 않았다. 피해자 유가족 등 4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재판은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이 “아직 수사기록을 복사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뤘고, 결국 신 전 대표 등은 40분 만에 다시 법정을 나섰다. 유가족들의 분노와 울분은 포승줄에 묶인 이들이 법정을 나서는 순간 폭발했다. 한 60대 할머니는 “사람이 죽었는데 왜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냐. 그런데 존 리(전 옥시 대표)는 왜 빠져나온 거냐”며 울부짖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관련 사건을 신속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사실상 가습기 살균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주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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