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세수부족 직격탄에 순위 밀려…교육부, 예산 배정만 기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 교육 분야 주요 공약이 세수 부족으로 시행이 연기되거나 축소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교육 분야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5천억원가량을 요구했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교육부는 내년에 읍면·도서지역에 무상교육을 하고 도시 지역에는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도에 전면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월 고교 무상교육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교육부가 추산한 재원 규모는 내년 5천524억원에서 완전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2017년에 2조6천925억원으로 4년간 모두 6조6천224억원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날 고교 무상교육의 내년 시행을 유보하되 세입 확충계획과 투자계획을 검토하고서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밝히지 않았으나 새 정부 임기 내에 고교 무상교육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성삼제 기획조정실장은 "전반적인 우리나라 재정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어 국가세입구조,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재정구조 개편 등을 감안해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값 등록금' 공약도 내년 시행이 무산됐다.

국가장학금으로 4조원, 대학의 장학금과 등록금 인하 등 자체 노력으로 3조원 등 모두 7조원을 마련해 총 대학 등록금수입액 14조원(2011년 기준)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애초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서 국가장학금은 3조1천850억원 반영되는 데 그쳤다. 요구액보다 8천150억원 줄었다.

교육부 측은 근로장학금, 우수장학금, 셋째 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 등 다른 정부 장학금까지 더하면 장학금 관련 예산이 3조5천억원에 달해 '반값 등록금'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한다고 해명했다.

서유미 학술장학지원관은 "원래 내년도에 반값 등록금을 완성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경제와 예산 사정 때문에 내년에 정부 지원으로 3조5천억원을 마련했고, 2015년도에는 4조원에 접근해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도 국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내년부터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2학년생에게 오후 5시까지인 방과후 돌봄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오후 10시까지인 저녁 돌봄서비스는 저소득층·한부모·맞벌이 가정 자녀에게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2천109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국고 예산으로 7천억원을 요구했으나 한푼도 배정받지 못해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누리과정 관련해 교육부가 국고 예산으로 1조6천억원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아 전액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성삼제 실장은 "지방교육재정의 불용액 관련 제도 개선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돌봄교실이나 누리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계획은 10일에 따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공교육 연계, 전형 간소화, 사교육 유발 정도 등을 평가해 재정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입전형을 유도하는 사업 예산도 요구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으로 1천200억원을 요구했으나 이번에 410억원만 반영됐다. 교육부는 이 예산으로 수시 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백분위 사용 금지,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의 자율적 폐지, 특기자 전형의 단계적 모집규모 축소 등을 유도할 계획이나 재정지원 규모가 작아 대학이 얼마나 따를지 미지수다.

박춘란 대학정책관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뿐 아니라 다른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해 대입제도 간소화 방안이 시행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 <2014년 예산> 고위공무원 급여 동결…국회의원 세비도 제자리

☞ 클릭비 오종혁·티아라 소연 "3년간 교제한 연인"

☞ <사법의 그림자> ④재판연구관 5년 만에 27% 증가

☞ -美야구- 기록의 사나이 추신수, 300출루 '-4'

☞ '인천 모자 살인사건' 변호사 변호 포기, 사임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인터랙티브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