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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종합적인 건보재정 안정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희귀난치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건강보험료(건보료)를 올리거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에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비(非)필수 의료서비스는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초음파검사를 시작으로 2014년 자기공명영상(MRI) 같은 영상검사와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을 급여화하는 등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여기에 2013~2017년 누계기준으로 약 8조9천900억원의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정부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2012년 기준 4조5천700억원이 쌓여 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되, 건보료 인상률은 매년 1.7~2.6% 사이에서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지난 2008~2012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진료비가 연평균 8.2% 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고령화 등으로 노인인구가 늘어 진료비는 더욱 급격하게 증가할 게 확실하다.

특히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앞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추가로 써야 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상태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들에 비춰볼 때 정부가 계획대로 건보료 인상률을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 계획보다 보험료율을 더 올리든지, 국고지원을 늘리고, 나아가 만성질환 예방에 힘쓰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줄이는 등 종합적인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제안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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