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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8일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효용성에 대해 한미 공동실무단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혀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국방부가 지난 1999년 작성한 보고서에서 사드로는 한국 수도권 방어를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한미 공동실무단이 구성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해서 한미 공동 입장을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13일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사드는 국익과 안보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후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공론화하자 지금까지 사드는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8일 미국 국방부가 지난 1999년 5월 미 의회 요청으로 작성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역미사일방어(TMD)’ 관련 의회보고서에서 ‘사드로 한국 수도권을 방어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드 효용성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사드의 장점 등을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리며 적극적으로 홍보하던 국방부가 이번에 다시 사드의 효용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 국방부는 당시 보고서에서 “사드와 같은 대기권-외기권 상층 방어체계는 대기권의 최저 요격 가능 고도가 높아 한국 북부지역을 공격하는 위협(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서울과 수도권 등에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한 미사일의 고도가 높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요격고도(40~150㎞)가 높은 상층 방어체계인 사드로 요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 스스로 사드로 한국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고 분석한 셈이다.

보고서는 사드와 같은 상층 방어체계 4개 포대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과 같은 저층 방어체계 7개 포대를 함께 배치해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 전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드 한반도 배치는 지난 1월 13일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사드는 국익과 안보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공론화됐다.

뒤이어 1월 25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군사적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주목받았고, 1월 29일에는 당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까지 국방부는 사드를 대신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자체 개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감행하면서 동북아 긴장 상태가 고조되자 주한미군의 소요 제기에 따른 사드 배치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4일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며, 한미 공동실무단을 정식으로 구성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구성돼 향후 한미간 사드 배치 후보지, 배치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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