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의 핵심인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뉴스테이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겨냥하고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이 활성화될 경우 임대료는 보증금 3000만∼1억원 정도에 지역에 따라 월 40만∼8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책에 건설사에 대한 지원은 파격적으로 담긴 반면 월셋값을 낮추는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8년짜리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풀고, 세제·택지공급·기금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월세 위주로 급속하게 재편되는 추세에 대비해 전·월세난 등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정부는 일반형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과 연 5%의 임대료 상승 제한만 남기고 분양전환 의무, 무주택 등 임차인 자격, 초기 임대료,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 제한 등의 규제를 모두 풀었다.

특히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줬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토지, 국공유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종전 부지, 그린벨트 지역 등 가용한 모든 택지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 건설비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은 융자 한도를 높이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 건설·매입 시에도 가구당 1억1000만(4년 단기 임대)∼1억2000만원(8년 장기 임대)의 자금을 융자해준다. 융자금리도 2017년까지 한시로 8년 장기 임대주택은 규모에 따라 조달금리 수준인 연 2.0∼3.0%로 지원하고 4년 임대는 3.0∼4.0%를 적용한다. 김재정 재정정책관은 "다양한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수익률이 5∼6%까지 높아져 참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성패는 결국 임대료에 달려 있다. 정부는 '뉴스테이'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40만∼8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정도면 연 5% 이내의 상승률을 적용할 때 8년 동안 중산층의 부담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의 경우 현재 중위 전세가격(2억4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뉴스테이 임대주택 임대료는 보증금 1억7000만원에 월 70만원, 혹은 보증금 8100만원에 월 81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수도권은 보증금 8000만∼6200만원에 월 53만∼62만원, 지방은 보증금 3900만∼3000만원에 월 26만∼3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준으로 삼은 '중위 전세가격'이 실제 민간 아파트 전세가격보다 낮게 설정된 데다 입지가 좋은 지역은 땅값이 비싸 월 100만원을 넘는 임대료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세후 가처분소득이 177만∼531만원인 중산층 가구(4인 가구 기준)가 매월 100만원 이상을 내기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초기 임대료를 사업자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요자들은 낮은 임대료를 바라고 있어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근 지역의 전월세 가격까지 동반 상승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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