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공화국.."뇌물수수 관행 여전하다"

문준식 입력 2015. 5. 25. 19:56 수정 2015. 5. 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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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원, 2014년 1000명 조사 "법조·건축·세무·경찰 부패 심각"

기업체 종사자와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공공부문의 뇌물수수 관행이 여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패한 분야로는 법조·건축·세무·경찰을 꼽았다. 아울러 현 정부들어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이 보편적이라는 응답이 평균 60%에 달했다.

25일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체 종사자와 자영업자 각각 600명과 4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53.8%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태가 '보편적'이라고 답했다. 금품 제공이 '예외적'인 일이라는 답은 46.2%로 나왔다. 2013년 같은 조사에서 '금품 제공이 보편적'이라는 답은 65.5%로, 박근혜정부 2년간의 평균치는 59.8%로 분석됐다.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뒷돈'이 보편적인 관행이라는 답변은 이 조사가 시작된 김대중정부(2000∼2001년) 때 65.6%로 가장 높았다. 이후 노무현정부 때 56.5%까지 떨어졌다가 이명박정부(57.8%) 때부터 다시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15년에 걸쳐 공무원 금품수수가 '보편적'이라는 답은 평균 58.9%에 달해 여전히 심각한 공직사회 부패실태를 드러냈다.

'지난 1년간 본인의 금품 제공 여부'를 묻는 말에는 박근혜정부 들어 평균 2.4%가 제공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금품 제공 경험자는 김대중정부 때의 20.6%에서 노무현 정부때 9.9%, 이명박정부 때 4.6% 등으로 감소추세가 지속했다.

16개 행정분야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곳(2곳 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법조' 분야라는 답이 25.7%로 가장 많았다. 건축·건설·공사(19.8%), 세무(17.9%), 경찰(13.9%), 조달·발주(6.6%) 등이 뒤를 이었다.

특정 분야를 제시한 뒤 그 분야의 부패가 심한지를 묻는 방식의 조사에서는 건축·건설·공사, 법조, 경찰, 조달·발주, 세무 등의 순으로 심각성이 나타났다. 지난 15년간 조사 평균에서도 건축·건설·공사, 경찰, 세무, 법조, 조달·발주 순으로 나타나 이들 행정분야의 청렴도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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