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IAEA 사찰·R&D 갈등 첨예, 제재 이견은 거리 좁힌 듯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7일로 정해진 시한을 넘겨 또 연기된 이란과 서방의 핵협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란 경제난의 원인인 서방의 경제·금융 제재를 해제한다게 골자다.

시한을 두 번이나 넘기면서 막판 진통을 겪는 핵협상의 주요 쟁점도 이런 줄거리에서 파생된다.

오스트리아 빈의 협상장 주변에서 나오는 여러 언급을 종합하면 막판 최대 쟁점은 이란 군사 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다.

서방 측은 대(對) 이란 경제·금융 제재를 푸는 조건으로 IAEA가 핵무기 제조 관련 기술을 개발할 우려가 큰 이란의 군사 시설을 반드시 사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란은 군사 시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이를 사찰하는 행위는 주권 침해라면서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쟁점이 된 이란 군사 시설의 대표적인 곳이 고폭(기폭) 실험장이 있는 이란 북부 파르친과 이와 가까운 포르도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다.

IAEA는 파르친의 고폭 실험장 사찰을 이란에 수년간 요구해왔지만 거부당했다.

군시설 사찰을 둘러싼 이란과 서방의 갈등은 4월 2일 협상 잠정타결 직후부터 불거졌다.

미 국무부가 당시 낸 '팩트시트'에서 IAEA의 사찰 범위와 관련, "IAEA가 나탄즈와 포르도의 우라늄 농축 시설 등을 포함해 이란이 최근 가동한 모든 핵시설을 현대적 감시 기술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해석하면서다.

미국은 "이란은 의심스러운 장소 또는 비밀스러운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허용하도록 요청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란 군시설도 사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은 IAEA의 특별 사찰은 허용할 수 없고 군사 시설 사찰은 더더욱 가당치 않다고 맞서왔다.

이란 핵기술 과학자에 대한 IAEA의 면담 여부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다. 이는 2010년 잇따라 일어난 이란 핵물리 과학자들에 대한 테러와 관련된다.

아울러 이란이 2002년 처음 불거진 과거 핵기술 개발의 사실확인도 소급해 사찰해 보겠다는 게 서방측의 요구다.

다른 대이란 제재의 해제 시기에 대한 이견은 다른 쟁점에 비해 좁혀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서방은 이란이 핵프로그램 제한 조건을 이행하는 상황을 보고 점진적으로 해제하되 이를 어길 경우 다시 복원(snap back)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4일 미국 CNN 방송 등에선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제재 해제에 대한 부속문서에 잠정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와 활기를 띠기도 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7일 "제재는 하루 아침에 풀리지 않을 것이다"라며 "단계적이고 가역적 제재 해제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금융 제재와 관련해선 서방 측 요구로 무게중심이 기운 셈이다.

다만 이란에 대한 2010년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탄도미사일 금수조치 해제 문제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이란의 핵기술 연구·개발 제한 수위도 이견이 크다.

서방은 이란이 연구·개발을 빙자해 고성능 원심분리기를 제작해 사실상 핵무기에 쓸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할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탓에 적어도 10년 이상은 연구·개발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반면 이란은 핵기술 연구·개발은 순수하게 과학적 목적이므로 제한없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핵기술 연구·개발은 우라늄-235를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농축할 수 있는 신형 원심분리기 기술 개발이 핵심이다.

이 기술은 현재 서방이 이란의 핵프로그램 제한으로 최소 1년을 확보하려는 '브레이크아웃 타임'(핵무기를 제조하기로 결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핵물질을 획득하는 시점까지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란은 향후 전력 수요에 대비하려면 원자력 발전소를 증설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핵연료봉을 자급자족하려면 신형 원심분리기 연구를 계속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란 핵협상·제재 전문 신동찬 변호사는 "이번에 빈손으로 빈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7월9일을 넘겨 미 의회의 합의안 검토기간이 60일로 길어지면 미 공화당, 걸프 수니파 왕정, 이스라엘 등 협상 반대세력의 움직임도 그만큼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hskang@yna.co.kr

☞ 초등교사, 학생에 '1일 왕따' 낙인 논란…학부모 항의

☞ '은퇴 선언' 임성한, TV조선 예능작가로 복귀하려다 불발

☞ 횡성 저수지 피라니아 추가확인 안 돼…어디로?

☞ 중국, 십자가 강제 철거 확산…외국 사상 전파 우려

☞ 노건평씨 "특사와 무관" 국가상대 1억원 손배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