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고 쉽게 하는 만큼 실업급여·직업훈련 등 안전망 강화해야
노사 대승적 양보 절실
2차 노동시장 개혁안에 유연성·안정성 강화 포함
산업 양극화 해소도 필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이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느냐에 정부의 노동개혁 성패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엔 해고 유연성을 주는 대신 노동자에겐 실업급여.직업훈련 등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안정성을 높이자는 게 정부의 취지다.

노동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다만 이를 실행하는 정책과 제도를 놓고 노사 간 간극은 크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이 불발된 원인이기도 하다. 올해가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인 가운데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사의 대승적 양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 노동시장 불안감 '증폭'

30일 정부와 재계,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의 내용을 담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지침'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6~7월 중 이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발표 시점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노사정 간 물밑접촉 과정에서 발표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정부가 밝힌 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사회안전망도 함께 가동돼야 한다. 사회안전망 없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낭떠러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즉 회사 측의 해고가 쉬운 데 반해 근로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없다면 근로자는 실업자 신세가 될 게 뻔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차 노동시장 개혁안'에는 이 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에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파견 허용업무 확대 등 유연성 강화 조치와 실업급여 강화 등 사회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해고 유연성을 높이는 만큼 사회안전망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2차 노동시장 개혁방안에는 실업급여를 한층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대해 노동계는 이른바 '쉬운 해고'와 노조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노사 양측의 입장을 얼마나 이 안에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사의 반발이 크다고 해서 유연성과 안정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만큼 우리 노동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불안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청년고용 실태는 이런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청년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었다. 이 중 63만명은 취직을 한 번도 못해본 미취업자다. 이들은 졸업 후 평균 11개월은 지나야 첫 직장에 들어가지만 평균 재직기간은 1년 반에 불과했다. 일자리가 그만큼 불안정하고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노동자의 근속기간은 5.6년으로 가장 짧다. 남성 노동자는 6.7년, 여성은 4.3년에 불과했다. 프랑스(11.4년), 독일(10.7년), 스페인(10.4년), 네덜란드(9.9년), 오스트리아(9.6년) 등에 비해 노동시장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셈이다.

■노동개혁 성패 달려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 해외 사례를 보면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노동개혁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 역시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덴마크, 네덜란드 등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국가는 고용보호를 낮춰 유연성을 추구하는 대신 저소득 근로자가 실직하면 받던 급여의 90%를 실업수당으로 지급해 생계안전을 보장했다.

또 실업 시 새로운 직능을 재교육하고 재취업을 알선하는 등 노동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고용안전을 추구했다. 즉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생계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쓴 것이다.

금 교수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지 않고 현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공정성과 안정성을 전제하지 않고는 유연화의 효과도 극대화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유연성과 안정성 대책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있다.

박홍규 영남대 교수는 "정부는 실업급여를 연장하거나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던 부분"이라며 "결국엔 해고유연성은 높아지는데, 고용안정성은 떨어뜨리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산업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도 노동시장의 또 다른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근로자가 이직을 할 때 기존 회사보다 나은 대우를 받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면 고용안정 문제에 덜 집착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구조 양극화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고, 가장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