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 조건부 복귀의사 표명
김대환 위원장 복귀설도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노동개혁 추진이 한층 속도가 붙고 있다.

여당이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무산 이후 논의가 중단된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다만, 한노총은 해고요건 완화와 관련한 의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세웠다. 정부의 수용 여부에 따라 노사정위 재가동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에 책임을 지고 사직한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복귀설까지 나오면서 노사정위 재가동에 한층 힘이 싣리고 있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한 한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 단, 해고요건 완화와 관련된 의제는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걸었다.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라는 두 가지 의제를 정부가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노사정위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노총이 지난 4월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하면서 밝혔던 '5대 수용불가론'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한노총은 당시 △일반해고 지침 및 취업규칙 변경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수용불가 사안으로 제시했다.

노사정위 재가동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의 제외 여부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복귀설까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지난 6월 임기가 끝났지만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다. 청와대는 그동안 후임자 물색에 나서지 않고 김 위원장의 업무복귀를 설득해왔다. 한노총이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노사정위 참여를 선언한 데다 김 위원장의 업무복귀까지 이뤄질 경우 지난 4월 이후 중단된 노동개혁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