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뉴시스】박주연 김태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당이 한·중 자우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예산안, 노동5법 등 대통령 관심 법안 처리를 위해 예산으로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며 여권의 '예산안 연계처리' 방침을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30일과 다음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의 관심법안이 자우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예산안, 노동5법, 경제활성화3법,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라고 소개한 후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여당의 방식대로 이미 짜여진 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국회법이 19대 국회 들어 공식 발효되면서, 12월 2일 법정기한까지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통과되게 된다.

여당이 고의로 예산안에 협조하지 않을경우 정부 원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은 예산안과 법안의 연계처리를 강조해왔다.

이 원내대표는 "그것은 협박"이라며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전해들으면서 야당 원내대표로써 이 일을 해야할 지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갖게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중 FTA 비준안과 관련, "여당은 대통령의 관심, 무역성과 등을 이야기하며 야당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력은 하겠다"며 "하지만 한중FTA로 농업 등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미세먼지·불법어로·검역주권 등 3가지 문제에 대해 중국의 만족할만한 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것없이 30일 또는 다음달 1~2일 비준안이 비준될 것이라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며 "서로 노력하기 위한 의지에 불과하며,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회법, 세월호법, 전월세상한제, 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보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해놓고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 예산안의 일방적 처리는 국민의 절반가까운 지지를 받는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여당은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야당과의 파트너십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j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