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도발 커지면 방어력도 증강"

왕선택 입력 2016. 5. 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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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시험을 지속하면서 대남 도발을 증강하면, 미국은 한국 방어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의지만 있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기본 입장은 거듭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선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전략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한반도 문제 토론회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군사적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는 최근 발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증대시키는 만큼 미국도 전략과 장비, 기술 분야에서 한국 방어 역량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니얼 러셀 /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 북한이 위협을 증대하는데도 적절한 상응 조치, 억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그러나 미국은 북핵 문제는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북한이 거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여전히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다만 비핵화가 핵심 사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러셀 /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 번영된 미래와 북한이 추구하는 안보 방안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비핵화의 문, 협상을 통해야 합니다.]

한편 오찬 연설에 나선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차관은 북한에서 내부 정권 몰락과 붕괴, 쿠데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이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훈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하거나 기대하면서 대북 정책을 전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성과도 거둘 수 없다면서 정확한 정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 방어 역량도 증대시킨다는 미국의 전략은 한국을 안심시키고,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군비 경쟁이 격화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딜레마 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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