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논란..정진엽, "의료기관 폐쇄 검토"

민정혜 기자 입력 2016. 8. 29. 14:14 수정 2016. 8. 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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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즉각 현장조사 나설 것" 국회, '뒷북 대응' 질타..환자 치료비 선지원 "불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콜레라·식중독 및 C형 간염 대응 현안보고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6.8.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C형간염 신고 즉시 현장조사에 나서고 의심 의료기관 폐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형간염 피해자 치료비 국가 선지원 후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콜레라·식중독 및 C형 간염 대응 현안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이 C형간염 늑장 대응에 질타를 쏟아내자 이같이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보건당국의 뒷북 대응으로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제이에스의원)에서 발생한 집단 C형간염 사태 피해자 보상에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인 바이러스 검출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C형간염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상온에서 평균 5일에 불과한데 보건당국은 2월19일 신고가 들어온 후 1차 의료기관 현장조사에서 환경검체를 수거하지 않았다. 환경검체 수거는 의심 신고일로부터 35일 이후 이뤄졌고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관련 각종 대응책이 마련됐는데 다나의원의 경우 신고 당일 환경검체가 수거돼 바이러스를 찾았다"며 "서울현대의원은 35일이나 지나 환경검체가 수거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뒷북 대응을 비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 역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신고센터 접수 내역을 보니 신고일로부터 현장 조사 착수까지 평균 28일이 소요됐고 최장 62일까지 걸렸다"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복지부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신고가 된 후 현장조사를 나가는데 한 달씩 걸리면 증가가 은폐될 수 있다"며 "C형간염 선례가 있었음에도 한 달이나 걸리는 것은 복지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잘못을 인정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한다"며 "변명을 하자면 이번 건은 신고자가 주사 맞은 시기가 2011년이어서 빅데이터 조사를 통해 신빙성을 확보해야 했고 역학조사관도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앞으로 C형간염 신고 즉시 현장조사에 나서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더라고 의심될 경우 의료기관 폐쇄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30명의 역학조사관을 확보한 상태지만 지방자치단체 별 2명의 역학조사관 채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콜레라·식중독 및 C형 간염 대응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8.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C형간염 피해자 치료비를 국가가 먼저 지원한 후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C형간염 약제가 상당히 비싼데 일본의 경우 99%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약제비가 750만원 정도인데 의료비 상한제가 있어 실질적인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150~500만원"이라며 "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로 발생한 C형간염 피해는 의료인이 져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부 지원은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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