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심의] ②출산율 세계 최하위권..보육예산은 촘촘한가?

이천종 입력 2016. 10. 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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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쟁의 막이 올랐다.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약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시동을 걸었다. 저성장 수렁에 빠진 한국 경제에 재정의 역할은 막중하다.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수준을 높이고, 성장잠재력도 키우는 팔방미인 노릇을 해야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에 담긴 메시지다. 여소야대로 짜인 20대 국회의 첫 예산안 심의가 시작됐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을 11월30일까지 심의해 최종 확정해야 한다. 헌법은 예산안이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12월2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년도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연속으로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에서 최하위권이다.

인구보건협회가 최근 발간한 ‘2016 세계인구현황 보고서 한국어판’을 보면 전 세계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2.5명인데 우리나라는 1.3명으로 포르투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몰도바(1.2명) 다음으로 최저치다.


저출산은 국가 재앙 수준이지만 보육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은 소모적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공방이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회가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핵심쟁점으로 꼽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당정은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계 갈등은 이미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의 내년 교부금을 삭감했고, 해당 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을 절대로 편성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누리과정 블랙홀’에 묻혀 있지만 내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회가 꼼꼼히 챙겨봐야 할 보육 예산도 수두룩하다.

◆국·공립 어린이집 ‘사각지대’ 해소방안 절실

보건복지부는 취약지역(농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산업단지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등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중이다.

내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13억 8300만원(37.6%) 감액된 188억5100만원이 편성됐다. ‘국공립 신축’ 예산은 전년대비 125억 7000만원(44.4%)이 감액된 157억 1600만원, ‘공동주택리모델링’ 사업은 전년대비 14억원이 증액된 18억 7500만원이 편성됐다.

예정처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 4만2517개소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2629개소로 6.2% 수준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35%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2014년 전국 150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개소수 중 83개소(55.3%), 2015년 전국 150개소 중 76개소(50.6%), 2016년에는 9월까지 전국 122개소 중 42개소(34.4%)가 서울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예정처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등 지자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지역별 편차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별 국고보조율을 조정하거나 국고 지원규모를 인상하는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확대된 아동발달지원계좌…“적립실적 없는 아동 지원해야”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예산안에는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가구 아동이 적금에 들면 3만원(월 기준) 한도까지 1대 1로 매칭해 적립하다 18살이 넘어서면 목돈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다. 사회 진출을 위한 종자돈(학자금·창업·취업·주거비용)을 마련해준다는 취지다. 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0∼18살 미만 요보호아동 및 12살 이상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아동이 대상이다. 이 계좌 가입 아동수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2015년 말 기준 6만1000명의 아동이 가입중이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 아동 숫자가 6만9091명으로 늘게 될 예정이다. 이 적금(50만원 한도)에 가입하면 매칭 지원 말고도 적금 기본금리에 연 1.0%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내년 예산안은 130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3700만원(16.4%)이 증액됐다.


예정처는 가입 후 적립 실적이 없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15년 기준으로 6만1000명 중 5만4393명은 적립실적이 있어 국가지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아동들은 그렇지 못했다.

예정처는 “대국민 홍보를 통해 사업 인지도와 관심을 제고하고, 후원 발굴 및 모금 확대 등을 통해 저축실적 없는 아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또 이 사업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디딤씨앗지원사업단은 매년 후원자 발굴 및 모금활동을 통해 2013년 39억원, 2014년 41억9000만원, 2015년 44억7000만원을 모금해 저축부진 아동에게 배분하였는데 이 금액이 저축부진 아동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질의를 통해 “대상과 지역에 상관없이 아동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지만 디딤씨앗통장 사업수행의 컨트롤타워 격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사업단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사업수행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요즘같이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현실에서 빈곤아동의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만 해놓고 제대로 된 인력이나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빈곤아동의 예방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신규 후원개발 확대와 자립지원금 총량 확대를 위한 인력 증원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형 어린이집 예산 산출근거 명확해야”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한 시설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7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50억 3900만원(10.3%)이 증액된 537억 6900만원이 편성됐다. 2016년 기존 공공형 어린이집 2150개소, 2017년 신규 지정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소에 대해 월 367만원(전년대비 12만원 인상)의 운영비를 54%의 국고보조율로 지원할 예정이다.


예정처는 이와 관련, 기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개소수는 과다계상하고, 지원단가는 과소계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7년에 기존 공공형 어린이집 2150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2015년 말 운영 개소수는 1796개소이며, 2016년 예산에 반영된 신규 지정 개소수는 150개소이므로 2016년 말 운영 개소수는 2150개소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실제 운영 개소수가 예산상 목표인 2150개소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2017년 예산안의 기존 공공형 어린이집 개소수로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이다.

반면 2017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단가는 367만원으로 2016년에 비하여 12만원을 인상하였으나 이는 2012년 실제 운영비 지원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2016년 8월 기준 393만원으로서 2017년 운영비 지원단가는 과소계상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예정처는 “2017년 예산안은 기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개소수는 과다계상하고, 지원단가는 과소계상하여 지원단가의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운영 개소수 및 지원단가에 맞게 예산안 산출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예정처는 이밖에 고위험 산모·신생아지원센터 설치 지연에 따른 운영비 지원 예산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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