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공무원단체, 연금 개혁에 반발…정부와 충돌 불가피

공무원 노조가 연금 개혁안 국회 토론회를 무산시키는 등 공무원연금 개혁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는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토론회를 물리력으로 무산시킨 데 이어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 저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밀실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도해 온 새누리당이 국민 여론을 떠보려고 연금학회를 나팔수로 내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 여야대표 국회정상화 물꼬트기…금주 교착정국 분수령

여야가 국회 정상화와 대화 채널 복원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회동,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를 최대한 빨리 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국회 의사일정과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조율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이른 시일 내에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세월호법을 둘러싼 이견과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새정치연합의 내홍 속에 여야 원내 지도부 간 대화 채널이 사실상 일주일 넘게 단절됐다가 양당의 '선장'이 직접 나서 정국 정상화의 물꼬를 튼 셈이다. 4주째로 접어드는 국회 공전과 파행 운영도 일단락하고 여야가 국회 안에서 활발한 논쟁을 벌일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 당정, 베이붐세대 은퇴후 직업전환 지원방안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오는 2017년까지 장년층의 전직(轉職)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액도 늘리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인구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성장 동력의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를 사회적 부담이 아니라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년(50∼64세) 고용률이 올해 상반기 69.9%로서 전체(15∼64세) 고용률(65.0%)보다 높지만 주된 일자리에서 일찍 퇴직하고 저임금 일자리로 옮기면서 고용의 질은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 '후임병 폭행·추행' 남경필 아들에 징역 2년 구형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 대해 군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여러 차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 침상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전교조 합법유지 결정에 반발, 고용부 변호인 집단사임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근거조항인 교원노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대해 정부 측 변호인단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간 고용노동부 측 대리를 맡아온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아이앤에스,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10명은 이날 저녁 단체로 사임계를 내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전교조와 관련한 서울고법의 결정은 실체적, 절차적 부당성과 편향성이 명백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현 재판부 하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대리인 지위를 일제히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이미 2012년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른 조합원 자격에 해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이런 대법원 판단을 하급심이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교육부가 교육자치 훼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반기

최근 교육부가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국 시·도 교육감이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공약에 대해 교육부가 행정명령과 시정조치 나아가 형사고발까지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교육자치가 바로 실현되려면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와 함께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바꾼 교육부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 세월호대책위 "특검 여야추천권 양보안 가족총회 논의사항"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명선 신임 위원장이 '특별검사 여·야 추천권 가족에게 부여'하는 대안에 대해 "가족총회에서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전남 진도군청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달 20일 투표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 여야 재합의 안의 핵심 내용인 '특검 여당 2명 추천권 가족 동의하에 결정한다'는 안을 거부한 이후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혀 왔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여당의 특검 추천권 자체를 가족 측에 양보한다는 안이 논의되고 있어 이번 신 집행부 출범 이후 합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 위원장은 "여당 특검추천권 양보안에 대해서는 가족대책위에서 논의한 바 없지만, 그것에 준하는 강력한 특검을 통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법원, '증거조작' 국정원 김과장·협조자 영장 재발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김모(48) 과장과 협조자 김모(61)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두 달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이전에 발부됐던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범죄사실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지난달 14일 조선족 제2협조자와 공모해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었다. 협조자 김씨는 김 과장과 공모해 출입경기록과 공증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영장이 재발부됐다. 이들의 구속영장 만기는 오는 30일까지였으나 이날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재발부함에 따라오는 11월 말까지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 합의실패 현대차 노조 4일간 부분파업 돌입

현대자동차 노조가 추석 연휴 이후 진행한 올해 임금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하자 또다시 나흘 동안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해 협상 장기화가 우려된다. 현대차 노사는 울산공장 본관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차 임협을 재개했지만 20여분 만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을 종료했다. 노조는 이어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23일과 24일에는 1·2조가 각각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25일과 26일에는 1·2조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고 25일에는 전 조합원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울산공장에서 열기로 했다.

■ -아시안게임- 여자 25ｍ 권총 단체전 금메달

한국 여자 권총 대표팀이 2014 인천아시안게임 사격에서 금메달을 명중했다. 김장미(우리은행), 이정은(KB국민은행), 곽정혜(IBK기업은행)로 구성된 여자 대표팀은 인천 옥련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사격 25ｍ 여자권총에서 1천748점을 합작해 금메달을 땄다. 2012 런던올림픽 이 종목 금메달리스트인 김장미가 584점을 기록했고 곽정혜가 583점, 이정은이 581점을 보탰다. 한국 사격 대표팀은 전날 10ｍ 공기권총에서 김청용(흥덕고)이 2개 금메달을 딴 데 이어 이번 대회 세 번째 금메달을 수집했다. 아울러 4년 전 광저우에서 동메달을 딴 아쉬움도 지워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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