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이주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지명한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들이 '세금탈루·부동산투기·위장전입·병역기피'를 두루 '이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인사의 4대 필수과목을 그대로 답습한 듯한 모양새다. 여기에 전관예우, 종교·정치편향 논란까지 추가됐다. 이 같은 의혹 속에 장관 후보자 낙마가 이어질 경우,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이미 타격을 입은 박 당선인은 상당한 내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검증의 날을 벼리고 있다. 17일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6개 부처 장관 내정자 인선 관련 청문 간담회를 열어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온 당선인이 부동산 투기·탈세·병역비리·위장전입 등 도덕성에 하자 있는 인사를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장관 후보자 인선을 보며 대한민국에 이렇게 인재가 없나 허탈감에 빠져 있는 국민이 많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특히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부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깜짝 놀랄 만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 사퇴에서 좋은 교훈을 얻지 않았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자진 사퇴를 권고했는데 결국 청문회를 해 본인도 피해를 입고 결국 사퇴했다"며 "국방부·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자진사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게 본인, 국민, 여야에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당론으로서 자진 사퇴를 권고할 필요도 없이, 국민적 여론으로 이미 결정 난 사항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전역 후 무기 중개업체 근무 경력 '논란'

민주당의 주 공격 대상으로 떠오른 김병관 후보자에게는 '증여세 탈루·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전역 후 무기 중개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다. 김 후보자는 육군 대장으로 전역한 후 2010년 7월부터 2년여간 무기 중개업체 비상근 자문이사로 근무하며 2억여 원의 급여를 받았다. 해당 업체 근무 시 "독일 회사가 군용 디젤 엔진 생산 공장을 국내에 설립하는 사업에 대해 자문했다"는 것이 김 후보자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K2 전차에 독일산 파워팩(엔진+변속기)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4성 장군 출신으로 외국계 기업의 거간꾼,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절하냐"며 "무기중개 업체 고문으로 2년간 활동하며 2억여 원의 돈을 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장관으로 부적격"이라고 지적했다.

장관 내정 직전까지 동양시멘트 사외이사를 지낸 것을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1년 7개월여의 사외이사 재직 기간 동안 무려 1억20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동양시멘트 회장이 친구인데, 은퇴 후 놀면 늙는다고 사외이사를 제안해 감사 역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가 사단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적발된 부하 장교들에게 1개월 정직 처분만 내려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도 논란 거리다. 안 의원은 "후보자가 사단장 재직 시절 비리 보고를 받고도 묵살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치적 편향성 뿐만 아니라 '증여세 탈루·위장전입·허위 재산 신고' 등 의혹 백화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김 후보자 부인이 2002년 구입한 아파트를 2011년 두 아들에게 증여하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400만 원의 증여세를 덜 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 의사 없이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장남 명의로 매입한 경북 예천군 임야 21만여㎡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자 지난 14일 미납된 증여세를 납부하기도 했다. 위장전입을 두 차례 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후보자는 2010년 한국대학생포럼에서 강연을 하며 "좌편향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발언해,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그는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해서 젊은 학생들이 올곧은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블로그에 종북세력과 촛불시위에 대해 비판한 글을 올렸으나 장관에 내정된 후 삭제했다.

안 의원은 "군에서 각종 제보가 오고 있다, 국방위 활동하며 청문회를 7번 했지만 군 내에서 제보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체가 필요한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셈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관예우에 병역문제... 꼬리에 꼬리 무는 의혹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와 병역면제, 부동산 투기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2011년 부산고검장 퇴임 후 1년 5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9000여만 원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한 달 동안 3억97만 원을 받기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도 퇴직 후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뒤 7개월 동안 약 7억 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낙마했다"며 "황 내정자 역시 과도한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정동기 후보자의 사례와 다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황 후보자는 1999년 투기열풍이 분 경기 용인 수지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세수익을 얻고 있다. 실거주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이다. '투기 의혹'이 일자 황 후보자 측은 "거주하려고 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이사를 못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의 장남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있다. 서영교 의원은 "황 후보자의 장남은 2011년 7월 군 제대 후 KT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1년여 만인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3억 원에 전세 계약했다"며 "작년 연봉이 3500만 원에 불과한 장남이 연봉에 10배에 달하는 전세를 얻었다, 전세자금을 불법 증여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병역 면제 또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는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황 후보자는 1977~1979년 징병검사를 연기했다가 1980년 만성 담마진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황 후보자는 "1977년부터 1994년까지 담마진 통원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했다"고 설명했다.

황 후보자의 정치·종교 편향성도 문제시 될 수 있다. 황 후보자가 2009년 출간한 <집회·시위법 해설>에서 집회·시위를 엄단해야 할 대상으로 강조한 것이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 또한 그는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 목사 월급에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특정 종교에 편향된 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켜야 할 중립성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황 후보자가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을 기소한 검찰팀을 진두지휘한 전력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지안 진보정의당 부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황 후보자는 노회찬 의원이 폭로한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떡값검사'에 면죄부를 주고 부실수사를 진두지휘한 장본인으로, 법무부 장관으로는 자격미달임이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기타 후보자]

유정복·유진룡·윤병세·서남수...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건설업체 대표인 친형이 2010년 인천공항에너지㈜의 68억 원 규모 공사를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따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점이 문제로 불거졌다.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던 유 후보자가 친형의 수의계약을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유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 가평군 설악면 2073㎡의 토지가 문제시 됐다. 장인에게서 이 땅을 매입해 딸에게 다시 편법 증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또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유 후보자는 "2005년 장인이 재차 명의이전을 요청해 등기이전을 완료했고 처음에는 장인에게 돌려드릴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는 "잣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참여정부 청와대 수석에서 물러난 후 2009년 1월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활동해 매해 1억5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위원회 간사인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에서 "김앤장에서, 본인이 근무한 정부에 대한 로비 활동을 한 것이 아닌지 살펴볼 것"이라며 "병역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가 단기 복무를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가 교육부 차관 퇴임 후 총장으로 부임한 위덕대가 경영부실 대학의 위기에서 벗어난 과정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위원회 간사 유기홍 의원은 간담회에서 "작년 9월 서 후보가 위덕대 총장으로 부임했을 때는 위덕대가 구조조정 최종 단계인 경영부실 대학이 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던 때"라며 "그런데 우연인지 위덕대는 경영부실 대학 지정 위기를 피해갔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 차관을 지낸 서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아이폰 앱 출시! 지금 다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