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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서 공권력 집행 중요성 역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23일 "(광우병 파동)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배후 세력들은 제대로 벌을 받았는지. 그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은 과연 지금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권력 확립과 사회안정 달성' 정책토론회를 열어 "MB 정권 초기에 발생했던 광우병 파동 때 공권력 집행을 수세적으로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때 공동체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사회와 국론이 분열돼 결국 사회가 퇴보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며 공권력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광우병 파동 촛불시위, 한진중공업·현대차 노사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등의 사례들을 나열하며 공권력 집행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공권력 집행이 어땠느냐"며 "MB 정권 초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서 미친소를 수입해서 국민들을 죽이려 한다'는 괴담을 퍼트려서 우리나라 심장부인 광화문 시청 앞을 10만명이 넘는 촛불 시위대가 100일 점령하면서 그 일대를 마비시키고 국가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고 갔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가 방위의 제일 중요한 사령탑 시설인 평택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죽창으로 경찰 눈을 찔렀는데 그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경찰의 인생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우편향 논란이 촉발된 교학사 교과서 문제를 언급,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자고 교과서를 만든 교학사에 (반대세력이) '목을 따버리겠다', '직원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교학사가 교과서 발행을 포기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용기를 내서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공권력이 과연 있었느냐"고 말했다.

그는 노사문제와 관련해서도 "한진중공업이 남아있는 여력으로 (직원들에게) 퇴직금에다 퇴직위로금 20%를 더 준다면서 다른 직장을 찾아봐달라고 했는데 크레인에 올라가서 1년동안 농성을 벌였다"며 "결국 원점으로 되돌려 놓기는 했지만 1년 정도 가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문제도 거론, "매년 연례행사로 시작되고 있는 귀족노조 현대자동차의 파업 문제의 경우 현대차 경영진들은 '공권력 투입을 요청해도 잘 안해주고, 정부에서 타협하라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를 떠올리며 "우리나라 최고 공권력이라 할 수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영장을 발부 받아서 압수수색 할 때 그 때 공권력이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화 된 오늘날 법질서를 어기는 시위대는 사회 전복을 기하는 세력이 됐고, 이를 제압하지 못하는 공권력은 국민을 배신하는 무능한 공권력 세력"이라며 "교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초대 총리를 연이어 법조인으로 선임한 것은 공정하고 강력한 법치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모든 면에서 떳떳한 박근혜 정부에서 정당한 공권력이 꼭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인 만큼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이 자리에는 서병수, 류지영, 원유철, 안효대, 홍일표, 장윤석, 이한성, 이우현, 정희수, 박대출, 이헌재, 이한성, 윤재옥, 김한표, 송영근, 이만우, 민병주, 이운룡, 심윤조, 김정훈, 김영주, 하태경, 김현숙, 이주영 의원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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