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앵커]

지난해 청와대에 입성한 검사출신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후임자가 내정되면서 검찰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편법 인사교류를 하는 거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후임자 내정에 따라 검찰에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청법 44조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 갔던 검사를 법무부가 재임용해 검찰에 복귀시키는 편법을 쓴 겁니다.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는 검사를 파견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공약 파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직전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청와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개입 의혹이 여전한 상황에서 '편법 인사 교류'가 재연되면서 검찰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