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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박경담 기자][[the300 런치리포트-자위권 발동 나선 국회 보좌진①]면직예고 3개월 추진..직급체계 상향도]

국회의원의 입법·정책활동을 뒷받침하는 보좌진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 기능이 강화되고, 입법 실무를 담당하는 보좌진들의 전문성이 신장되고 있는 것에 발맞춰 보좌진들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를 높이고 직급 체계를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약 750명의 회원을 보유한 새누리당 보좌진협의회는 보좌진 면직예고기간을 2~3개월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해고할 경우 2~3개월 전 이를 미리 통보해 보좌진이 해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3일 실시되는 새누리당 보좌진협의회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김태훈 보좌관은 "국회 보좌진은 석박사 인력도 많고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꿈꾸는 전문직인데도 신분이 너무 불안정하다"며 "면직예고기간에 대해 국회의원들 한분한분 찾아뵙고 허락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원 보좌진의 해임이나 징계 절차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없다. 국회의원이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보좌진의 해임이 즉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정책 비전이나 성격 차이 등 국회의원과 마찰을 빚을 경우 하루아침에 보좌진 직을 그만두게 되는 등 고용 불안정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새누리당에서는 국회의원 말 한 마디에 의원실 보좌진 전원이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경우가 잇따라 국회의원 앞에서 보좌진은 '파리목숨'이란 자조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한 인턴 직원의 잘못 때문에 의원실과 보좌진 운영을 재고한다며 보좌진 전원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한 3선 의원이 19대 전반기 국회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국회를 맞아 분위기를 쇄신한다며 의원실 보좌진 전원을 물갈이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회 보좌진의 역할에 대한 왜곡된 선입견을 조장하는 명칭을 바꾸고 의원실 직무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의원실 6~9급 보좌진 명칭을 '비서'에서 '비서관'으로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부는 6~9급에 해당하는 직급을 '서기', '주사'에서 '주무관'으로 바꾼 바 있다.

국회가 아직 비서'관(官)' 대신 비서로 명칭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높아진 국회 위상과 정책기능 강화를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는 것이 새누리당 보좌진협의회 측 설명이다.

또한 현재 비서-비서관-보좌관으로 이뤄진 의원실 직무체계를 개편해 '의원실장'이나 '수석보좌관', '수석비서관' 등의 직급을 법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의 선임행정관 혹은 수석 비서관, 장관실과 광역시장실의 비서실장처럼 국회 또한 의원 보좌진의 직급체계를 지금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김 보좌관은 "의원실 보좌진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국회의원들에게 좋은 일"이라며 "의원들도 기쁜 마음으로 동의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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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박경담 기자 taien@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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