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지난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주요 정치댓글 대응작전에 심리전단 요원 122명 전원이 투입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또 사이버사령관이 매일 새벽 주재한 심리전단 상황회의에는 간부들뿐 아니라 일반 요원들까지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작전이 그간 국방부 해명처럼 부대원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집단적 불법행위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에서 입수한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 공소장에는 "주요 대응작전의 경우 각 대 구분없이 530단(심리전단) 부대원 전원이 대응작전에 투입됨"이라고 적혀 있다.

사이버사령부 예하 심리전단은 '1과3대' 체제로 운영됐는데 댓글 작전을 수행한 2대 외에 1과와 1·3대 소속 요원들도 정치글을 게시했다. 본래 1과는 지원업무, 1대는 정보검색, 2대는 작전수행, 3대는 매체제작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국방부 검찰단 수사 결과 연·옥 두 전 사령관과 함께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정모씨(4급)는 1과 직원이었다. 정씨는 2012년 10월22일 '6·25 영웅 비난한 민주당은 민주공산당'이란 인터넷 기사에 "완존히 미친 색이(새끼)네. 어떻게 저런 놈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길 가다가 벼락 맞고 뒈저"라고 백선엽 장군을 비난한 김광진 의원을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다.

검찰단은 공소장에서 정씨 혐의에 대해 "2012년 2월2일부터 2013년 9월2일까지 64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외 121명의 530단 부대원들과 공모해 정치적 의견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매일 오전 6시 사이버사령관이 주재한 심리전단 상황회의에는 심리전단장 외에 전일 야간 상황근무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요원들이 인터넷 비밀카페에 올린 실적을 종합해 '대응작전 결과보고서'를 완성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여론의 찬반 동향 변화를 파악해 수치를 기재하는 식으로 댓글 작전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에서 댓글 작전의 배후를 추궁했다. 이어 조성직 현 사이버사령관에게 "재수사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그는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3차 세계대전은 사이버전"이라며 "사령관 직급을 원스타(준장)에서 투스타(소장)로 올리는 등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연·옥 두 전 사령관이 '윗선'에 보고하지도 않을 불법을 무슨 이유로 이렇게 몰두했겠는가"라며 "국방부 장관은 물론 청와대도 모를 리 없는 일이고, '윗선'의 엄명이 있었기에 두 전 사령관이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