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 나태해진다"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면서 과잉에 도달하기 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행사 특강에서 "복지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면서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재정적자 위기에 빠진 그리스와 남유럽 국가들을 거론하면서, 과잉복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입, 정치권의 '표퓰리즘'에 따른 복지욕구의 증대 등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고, 경제활력이 크게 저하됨에 따라 우리 경제도 늙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낮은 편이고,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어떤 유형의 복지제도를 만들지 더 치열한 논쟁이 더 필요하다"면서 "유럽식 복지를 원한다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증세는 국민에게 물어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김 대표가 복지 축소 기조를 세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김 대표의 측근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과잉이란 말이 아니다. 계속 복지가 늘면 남유럽처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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