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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검찰, 이완구도 이번주 불구속 기소할 듯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은 한달여간 수사를 통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불법 금품수수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수사팀은 2011년 6월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홍 지사가 한때 자신의 선거 캠프 일을 돕기도 했던 윤아무개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의 진술과 국회 출입기록, 국회까지 차로 데려다줬다는 윤씨 아내의 진술 등을 통해 이런 정황이 탄탄하게 재구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선거에 출마한 이 전 총리가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로 찾아온 성 전 회장한테서 3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역시 구체적으로 재구성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측근들한테서 "선거사무소 방문 전에 3000만원을 쇼핑백에 담아 성 전 회장에게 줬다.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를 만나러 가며 그 쇼핑백을 들고 가는 것을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두 사람의 혐의와 법리 적용, 기소 시기에 대해 막바지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특별수사팀은 애초 '전달자'인 윤씨를 조직적으로 회유한 정황을 잡고 홍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불구속 기소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윤씨가 제출한 녹취록을 통해 홍 지사의 일부 측근들이 적극적으로 회유에 나선 사실은 확인됐지만, 홍 지사가 직접 지시했는지는 별도로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려면 홍 지사의 측근들이 홍 지사를 '배신'하고 검찰에 '협조'를 해야 하는데, 수사팀은 그렇게 '똑떨어지는'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도지사를 구속할 경우 '도정 공백'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봐주기 수사'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 회유 시도가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데다, 홍 지사의 관여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록까지 있기 때문이다. 회유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중 한명인 엄아무개씨는 "홍 지사의 부탁으로 전화했다. 나아무개 전 보좌관한테 준 것으로 해달라. 나 전 보좌관과도 이미 다 이야기가 돼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홍 지사는 '배달사고' 쪽으로 사건을 몰아가려고 적극 시도해왔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씨의 녹음파일이라는 훌륭한 정황증거가 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앞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은 2억원 정도이며, 그것도 돈을 건네받은 명목과 둘 사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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