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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황재하 기자, 한정수 기자] [[서초동살롱<74>]국정원장 재직 당시 사건…27일부터 본격 수사, 확대 가능성]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이 또다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해킹 의혹 사건입니다. 검찰은 오는 27일 사건을 배당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원격제어시스템(RCS) 도입을 추진하고 구입·운용한 건 원 전 원장 재임 당시의 일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원 전 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던 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약 4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국정원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져 1~3심을 거친 끝에 파기환송심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때는 2012년, 선거의 해…'대선 개입 사건'과 연관성?

이번에 새롭게 논란거리로 떠오른 해킹 사건은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와 맞물려있습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구매계약을 맺은 건 2012년 1월입니다. 대선 개입 사건 재판에서 드러난 국정원 직원들의 노골적인 정치관여 활동은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 한해에 치러진 2012년에 몰려있습니다.

국정원이 밝힌 해킹 프로그램 구매 시점은 2012년 1월과 7월입니다. 10회선씩 구매가 이뤄졌습니다. 이 시기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때입니다. 또한 국정원은 총선을 한달여 앞둔 그해 3월과 대선을 2주 앞둔 같은 해 12월6일, 각각 35개와 30개의 회선의 추가주문을 시도한 정황이 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서 나온 법정증언 등을 종합하면 국정원 직원들은 '원장님 지시ㆍ강조말씀'(부서장 회의내용)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해킹 의혹 사건도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원 전 원장은 선거의 해였던 2012년 2월 "올해는 아주 중요한 해"라며 "종북좌파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려하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둔 그해 11월23일엔 "북한이 해외 전산망을 이용해 사이버 도발을 모색하고 있고 종북세력들은 사이버상에서 국정 폄훼 활동을 하고 있다"며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같은 원 전 원장의 발언이 있은 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의 회선을 추가로 주문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해킹팀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한 나나테크 허모 대표는 해킹팀에 보낸 이메일에서 "고객(국정원)이 1년쯤 넘게 운영해 RCS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1년은 2012년을 뜻합니다.

◇검찰 27일 수사 착수…관련 의혹 증폭되고 있어 수사 확대 가능성

원세훈 전 원장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원 전 원장은 대선 개입 혐의 말고도 건설업자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 전 원장이 해킹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또다시 넘겨지면 그는 두 개의 재판을 동시에 소화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입니다.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오는 27일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 전 원장을 고발한 것에 따른 수사입니다. 정치권 고발에 이어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앞두고 있고 관련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수사 향배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일단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공안부나 3차장 산하 첨단범죄수사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큰데 사건의 성격상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검찰은 현재로서는 특별수사팀 구성을 검토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안부나 첨수부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특수부 등에서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는 식으로 수사팀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수입한 과정이 위법한지 △해킹 프로그램을 민간인 사찰에 썼는지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등입니다.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2012년 RCS를 구입해 불법으로 해킹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해당 프로그램의 구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공·연구 목적으로만 쓰려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해킹팀에 국내 통신사 단말기에 대한 도·감청 기능 업데이트를 요구한 정황이 밝혀졌고, 이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이 해킹 프로그램 사용 기록을 무단삭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해킹팀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한 나나테크 허모 대표는 지난주 캐나다로 돌연 출국한 상태여서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김만배 기자 mbkim@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양성희 기자 yang@mt.co.kr,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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