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유승민 포진 국방위, '지뢰대응' 맹공..궁지 몰린 靑

박소연 기자 2015. 8. 1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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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北 지뢰도발' 대응논란에 연일 靑 정조준, 야당 가세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北 지뢰도발' 대응논란에 연일 靑 정조준, 야당 가세]

지난 4일 북한군 DMZ(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정부의 엇박자 대응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의 기류가 심상찮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 발언 파문 등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청와대와 안보 당국의 미숙한 대응을 정면 비판한 데 이어 13일에는 정두언 신임 국방위원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국방위 내 '비박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 의원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북한 도발 가능성이) 4일 확인이 됐는데도 우리 통일부 장관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나. 부처 사이에 전화 한 통도 없는 게 아닌가"라며 "하사 두 명이 전날 중상을 입었는데 그 다음날 통일부 장관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정신나간 일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뭐하는 사람이길래, 북한 도발 가능성 큰 거 알았으면 유관 부서들이 이 사건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해야 한다"며 "NSC는 8일 열리더라. 보고할 시점도 다 놓쳤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날 국방위가 여야 구분 없이 정부의 대응미숙을 지적하는 분위기였음을 감안해도 이 같은 강경 발언은 여당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인 것이어서 이목이 집중됐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 의원이지만… 동의!"라고 밝히는 등 유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지원사격까지 받아냈다.

특히 유 의원의 '돌직구' 발언은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이후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여온 그가 청와대에 대립각을 세우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어서 더욱 회자됐다.

13일엔 대표적인 '반박계'로 분류되는 정두언 국방위원장이 유 의원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청와대 정조준에 가세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시스템이 총체적 혼선이다. 이번 사건에서 군사안보는 성공했으나, 국정안보는 패배한 것"이라며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저는 긴밀하고 원활한 당정관계, 당정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가안보실이 이처럼 무능, 무책임, 무원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묵인하고 지나가는 것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대통령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여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서 막 '데뷔무대'를 치른 신임 위원장의 행보로서는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국방위 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북한군의 DMZ(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제안했다. 청와대로서는 '첩첩산중'인 셈이다.

정두언 의원실 관계자는 "위원장님의 국가안보실장 사퇴 촉구는 야당 의원들 성명과는 전혀 상관 없는 별개의 것으로, 본인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역대 국방위 여당 의원들은 이 같은 사안에서 주로 국가 안보와 군의 사기 진작을 내세우며 정부에 대립각을 자제해왔다.

3성 장군 출신인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국방위에서 "현지 상황조치나 상급부대의 지휘조치는 더 요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완벽했다"며 "국방부도 과거와 달리 신중하게 국민들에게 의혹을 일으키지 않고 사건에 대응한 데 대해 매우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정부를 옹호한 바 있다.

이번 지뢰도발을 놓고 친박계인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청와대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이 북한군을 겨냥해야지 청와대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 비호에 나선 가운데 이번 사건과 직결되는 국방위 여당 의원들의 이 같은 '직언'은 청와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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