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농어촌 등 취약 지역 중학생들을 위해 삼성그룹이 열어온 '드림클래스' 참여를 거부한 김승환〈사진〉 전북교육감이 19일 "삼성전자에 전북 지역 학생들을 취직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놓았다"고 페이스북에 올려 학부모와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삼성 드림클래스 참여 거부 사실을 언론들이 비판하자 김 교육감이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하면서 이런 사실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 드림클래스 참여 거부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하는 과정에서 "(삼성 드림클래스 말고도) 삼성과의 관계에서 거부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약 3년 전부터 관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에 전북 지역 학생들을 취직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해놓았다"고 공표했다. 그는 "삼성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진정한 의미의 기여를 해야 한다"며 "(이는) 삼성 성장의 바탕에 국가의 무한대 특혜 지원과 국민의 희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메르스의) 참담한 상황에서도 고위 공직자들이 삼성서울병원을 싸고도는 것을 보면서 역시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삼성이 드림클래스에 투입하는 돈은 전부 법인세 정산에서 비용으로 처리된다. 삼성의 급선무는 교육 자선사업이 아니라 삼성 때문에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교육감의 이런 주장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모씨는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어처구니가 없다. 어떻게 당신 한 명이 삼성이 마음에 안 든다고 수많은 학생 앞길을 막을 수 있느냐. 당신 같은 사람을 교육감으로 둔 전북 학생들이 불쌍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의 이런 지시가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라는 지적도 힘을 받고 있다. 한 광역시의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특정 회사에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교육감의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월권행위'라고 해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교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고, 아이들의 바람직한 성장이나 진로·취업 문제는 기본적으로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를 막는 것은 월권행위"라 했다. 교육부는 마이스터고 자체가 취업을 전제로 하는 학교인데 특정 사업장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이스터고 설립 취지와 맞지 않고, 특정 사업장에만 취업 제한을 강요하는 것은 작위적 기준에 따른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불치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환경에 노출된 반도체 제조 공장에 취업 추천을 하지 말라고 일선 학교에 당부해 왔으나 삼성을 거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교육청 직원은 "김 교육감이 페이스북에서 왜 삼성전자를 특정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의 이런 지시가 워낙 황당해 일선 학교로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전북의 한 마이스터고 교감은 "(삼성에) 취업시키지 말라는 공문이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해마다 삼성에 많이 취업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공고 교감도 "그런 지시를 언제했대요?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확인 결과 지난 3년간 전북 소재 고교 출신 입사자 숫자는 특별한 변동 없이 예년 수준이었으며 급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5월 누리 예산(만 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누리 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 의무 지출 경비로? 백날 해봐라. 무시해주마'란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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