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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the300]]

카카오에 대한 정부여당의 포화가 가열차다. 검찰과 국세청 등 정부기관은 물론 여당의 당대표, 씽크탱크 및 중진의원들이 이에 가세했다.

'자유·민주, 애국시민' 진영은 카카오의 부적절한 처신이 이를 자처했다고 지적한다. 카카오가 어떤 기업인가. 직원 수 수십명의 구멍가게 수준이었지만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국민의 사랑에 힘입어 대한민국 모바일 대표기업으로 성장한 회사가 아닌가.

그럼에도 카카오는 정부와 애국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단적인 예로 다음과의 합병을 들 수 있다. 다음의 편향성은 '좌(左)음', '종북좌파 포털'이라는 별명만으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다음은 이 같은 편향성으로 인해 이용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시장경제에서 도태되고 있다는 분석도 꾸준히 제기됐다. 카카오는 합병을 통해 소멸하는 '좌익 종북' 다음에 모바일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달아준 셈이다.

합병 이후에도 다음에서는 '혼이 비정상'인, 좌편향 '기운'이 느껴지는 왜곡된 콘텐츠가 수없이 생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감청을 거부한 것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반도는 전세계유일의 민족 분단국가로 휴전상태에 있다. 안보와 공공안전(공안)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나라에서 카카오는 감청을 거부함으로써 간첩사건이나 강력범죄를 미연에 예방하려는 수사기관의 우국충정을 모른 채 했다.

'배신의 기업'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지난해 12월 카카오는 자사 폐쇄형 SNS 카카오그룹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조한 협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 끝에 지난 4일 기어이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를 기소했다.

'필터링' 등 소극적인 제한조치를 취했다는 변명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음란물이 애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용자들의 대화목록을 낱낱이 감시했어야 한다.

인스타그램·텀블러·트위터 등 개방형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확산되는데 왜 카카오만 나무라느냐고? 그들은 외국 기업이고 카카오는 대한민국 기업이다. 정 억울하면 애초에 넥슨처럼 해외에 상장을 하거나, 네이버 '라인'과 같이 일본 법인으로 시작했든지 했어야지.

지난 6월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도 당연한 조치다. 야당과 일부 좌파 시민단체들은 "국내 57만여 법인 가운데 지난 7년간 3차례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곳은 17곳으로 0.06%에 불과하다"며 표적사정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뭘 모르는 이야기다. 카카오는 빠르게 성장했고, 크고 작은 인수합병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탈세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세수도 부족한데 카카오 같은 신흥기업들이 행여 세금을 안낸다면 국가재정은 더 어려워진다.

비록 공소시효 종료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 관례가 있다지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해외 도박 의혹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다행히도 한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김의장은 한국 벤처 대표주자다. 잘못이 있다면 일벌백계·천계를 통해 우리 미래산업 주역인 청년벤처들이 행여 잘못된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다행히도 카카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 이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는 지난 11일 결국 퇴사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자처해 "검찰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과의 합병 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하며 정부와 카카오의 대치의 꼭짓점에 있던 인사다.

일각에서는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꼬리를 자르는 행위'라는 지적이 있지만 카카오의 대외행보를 총괄해온 이 대표의 퇴진은 이제 변화의 시작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한다.

실제로 이 전 대표가 대표이사 자리서 물러난 지 한 달도 안 돼 카카오는 수사기관 감청 요구에 협조키로 입장을 바꿨다. 카톡을 통해 오가는 국민들의 대화는 이제 수사기관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게 됐다. '투명성'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최고 가치 중의 하나 아닌가.

다음 뉴스 또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9월만 해도 "포털이 악마의 편집을 통해 왜곡된 기사를 확대·재생산한다"고 비판했다. 여의도연구원 역시 '포털 뉴스의 편향성'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적했다. 여당의 한 핵심인사는 "포털에 대한 여당의 비판은 다음을 정조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9일 김 대표는 "문제제기 이후 포털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뉴스 편집이) 개선되고 있다"고 우호적 발언을 했다. 실제로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사, 공영 통신사의 기사가 다음 포털의 뉴스에서 눈에 띄게 늘었다는게 이용자들의 대체적인 느낌이다.

물론 안심하긴 이르다. 한 여당 의원이 "네이버는 평정됐고 다음은 손을 봐야한다"고 말한 것이 지난 2007년이다. 8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카카오(다음)를 제대로 손보지 못했다는건 그만큼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말이다.

'비정상의 정상화'에는 많은 저항이 따르기 나름이다. 정부와 여당이 '한 몸'이 돼 좌편향 세력의 반발을 뚫고 카카오를 '올바른' 인터넷기업으로 '개정'(改正)할 수 있기를 응원한다.

이하늘 기자 isk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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