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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안 처리 지연 인내심 갖고 국회상황 주시…순방중에도 FTA, 법안 챙길 예정

컨디션 고려 양자회담 요청 일부만 수용…귀국후 '중폭 원샷 개각'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강병철 기자 =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최우선 현안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다."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27일 한중 FTA 비준안을 바라보는 박 대통령의 심경을 이같이 전했다.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비준안이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의 본회의 일정 지연으로 비준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는데 대해 박 대통령은 인내심을 갖고 국회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감기에다 과로가 겹쳐 금주 공식일정을 비운 채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한중 FTA 비준안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박 대통령은 26일 본회의 처리를 데드라인으로 삼았으나 당일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영결식 여파 및 본회의 안건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가 본회의를 27일로 늦추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무산되자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 취소는 매우 유감"이라며 "30일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해 민생과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30일에는 FTA 비준안이 처리돼야 우리나라 비준 절차를 기다리는 상대국에 통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법안 및 FTA 비준안 처리 지연에 대해 '국민 심판론'을 들고 나오며 성토한 데 이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위선'과 '직무유기' 등의 단어를 동원하며 국회를 비판하는 등 비준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30일 한중 FTA 비준안이 처리되더라도 연내 발효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보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준안 처리 후 중국 측이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일정이 너무 빠듯해 연내 발효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비준안이 처리되면 중국 측은 관세세칙위원회 처리와 국무원 승인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일정까지 고려하면 올해 내로 발효되지 못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참석차 29일 출국해 내달 5일 귀국할 예정이지만, 순방 일정 중에도 FTA 비준안 처리를 비롯해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의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더구나 박 대통령은 30일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뒤 자국 절차를 거의 마친 베트남, 뉴질랜드 정상과도 조우할 예정이어서 비준안 처리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황이다.

한 참모는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된 3개국 정상들을 파리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국익 차원에서라도 박 대통령의 절박한 심경을 국회에서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준비하면서 개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각은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인 2016년도 예산안과 박 대통령이 중점을 두는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 속도를 보면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은 순방 전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각 대상자는 애초 총선용 2차 개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희정 여성부 장관, 이미 사의표명을 한 정종섭 행자부 장관, 출마설이 나오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함께 예산안 통과 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청와대는 후보군을 추리면서 검증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저하된 컨디션 등을 고려, 이번 순방에서 다자 일정 계기에 진행되는 양자회담 요청을 일부만 받아들이는 등 일정 조정에도 신경쓴 것으로 알려졌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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