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업활력제고법은 대량 해고 사전에 막는 법"

"올해 경상성장률 4년만에 5% 수준으로 상승 예상"

"내년 초 일시적인 내수침체 가능성…총선으로 기업투자 결정 지연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공급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서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활력제고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주력 산업은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수요감소를 겪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 기업들에 무섭게 추격을 당하면서 기업의 사활을 건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핵심 역량 집중과 유망 신산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주력 산업을 대표하는 13개 업종 단체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장치까지 마련한 만큼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한 후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기업활력제고법은 대량 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도 이제 보름정도 남았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똑같은 시간을 가장 풍부하게 쓰는 사람은 역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라며 "한바늘로 꿰맬 것을 10바늘 이상으로 꿰매서 안되는 경우가 있다. 시간을 충실하게 쓰려면 타이밍이 중요한데 뭐든 제때해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것과 관련해 "국민적 염원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종사자들의 자기희생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감사의 표시를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년간 8천개의 신규일자리 기회가 만들어질 것임을 설명하면서 "이제 민간에서도 적극 나서야 할 때로, 전문가들은 민간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향후 4년간 13만개의 일자리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민간기업에서도 노사 간 대승적인 결단을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경상성장률도 2011년 이후 4년 만에 5%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된다"면서 "이러한 경기 흐름이 연말과 내년에도 지속되도록 가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효과가 금년 말로 종료되면서 내년 초 일시적인 내수정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총선 일정으로 기업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수출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충실히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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