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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요건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군 당국 간 준장급 실무협의가 지난 10월 일본 도쿄에서 한차례 열렸던 이후로도 수차례 더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두고 한·일 양국이 최근 이견을 드러낸 가운데 한·미·일 3국이 이를 두고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24일 "한·미·일 3국 국방당국 준장급 실무협의가 지난 10월 이후로도 몇차례 더 열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인 국방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 나라가 협의 일정과 장소 등을 일절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일 간 협의된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 몇차례 협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비공개하기로 한 만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국가 간 협의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이미 진행된 협의의 일정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드물다.

이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과 관련한 국내 여론의 민감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지난 10월 서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한국의 유효한 지배범위가 미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자위대가 북한 영역으로 진입할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북한 영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우리 헌법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특히 국방부는 당시 회담에서 일측의 이같은 발언 사실을 비밀에 부쳤다가 일본이 공개하고나서야 시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큰 비난을 받았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이 10월 22~23일 도쿄에서 준장급 실무협의를 갖는다는 일정을 서둘러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협의 일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에 부친 것은 아무래도 국내 여론의 구속을 덜 받으면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또 이미 한차례 공개한 타국과의 공식적 협의에 대해 추가 협의 일정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 3국 간 안보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과 같은 거대한 문제가 실무급 회의에서 결정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일본 방위상의 방한 당시 자위대 문제로 논란이 일며, 국방부가 일본과의 문제라면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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