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문재연 기자] 한일 양 정부가 28일 위안부 문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한국이 주목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과 ‘강제연행 인정’은 없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일본군이 위안부 소집 및 동원에 관여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적으로 연행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 8월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를 계승해 발표했다는 ‘아베 담화’의 인식과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내각은 그토록 염원한 ‘위안부 문제 최종적 해결’이라는 확약을 한국 정부로부터 받아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 해결을 확인하며 한국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이 한일 외교관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일본 정부는 정부예산으로 15억 엔(약 145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해 한국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지난 25일 전망한 3억 엔 규모보다 5배 크다.

이번 위안부 합의문 발표를 통해 양국 정부는 국제연합(UN)이나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두고 상호 비난과 비판을 자제하기로도 약속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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