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민감안 현안 탓에 ‘불편한‘ 관계인 세 사람을 만난다. 바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2016년도 신년인사회 자리로, 이 행사에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여야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경제5단체장,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다.

다른 해였다만 서로 덕담을 주고 받으며 의례적인 자리를 끝나겠지만 올해는 워낙 민감한 현안이 많아 만남 자체가 관심인데다, 서로의 입장이 달라 자칫 살얼음판 분위가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경제체질 개선과 청년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절박함을 강조하면서 핵심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협조를 야당에게 줄곧 강조해왔지만 불발됐다. 급기야 박 대통령은 수차례 야당의 비판하며 국민들이 심판해줄 것으로 강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반대로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을 겨냥해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파괴하면서 독재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난할 정도로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결코 서로의 얼굴을 맞대기가 편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위안부 문제 한일 협상 결과를 놓고 문재인 대표가 보여준 태도 역시 박 대통령으로서는 불편하다. 문 대표는 “정부가 10억엔에 할머니들을 팔아넘길 수는 없다”고 비난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 설립자금 100억원 국민모금운동을 제안했었다.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로서는 위안부 협상 문제를 돈문제로 ‘폄하‘했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여야간 입장차로 핵심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 인식인 가운데 신년인사회에 정 의장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정 의장에게 직접 법안 처리 문제를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 의장의 공직선거법 직권상정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청와대는 선거법보다 민생과 직결된 핵심 법안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은 현행법상 직권상적을 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박 대통령과의 대면이 껄끄러울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 역시 현안 갈등이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3세~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갈등을 벌여 왔는데 박 시장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만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란 입장을 밝힌 반면 정부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 문제를 놓고 보훈처와 갈등을 벌이고 있다. 박 시장은 태극기 게양 자체는 찬성하지만 영구 설치에는 반대하는 반면 보훈처는 영구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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