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규제 완화 속도를 낼 필요성을 강조하며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 말처럼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기업이 입증할 때까지 규제하겠다는 방식으로는 세계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허용해주고 시행 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후적으로, 시장친화적인 방안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해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 투자지원을 위해 규제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이목지신(移木之信, 약속을 지킨다)의 고사처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는 반드시 해소해서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산업과 관련해서도 속도를 강조했다. “신산업분야는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와 거의 동일 선상에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보겠다는 강인한 기업가 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다.

박 대통령은 또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장기를 살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제조업 강국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가 정작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분야는 3%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강점을 가졌던 제조업 분야에 서비스나 ICT·문화 등을 융합해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고도화된 창의적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 등에 있어서도 필요할 경우 개인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관련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빅데이터는 현대의 원유에 비유될 정도로 소중한 자원인데, 불필요한 기준 때문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자원도 부족한 우리가 발전해 나갈 방법이 없다”며 “외국 기준도 참고해서, 비식별 개인정보는 과감히 개인정보 활용절차를 간소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지금이야말로 5년, 10년 후에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살지 깊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세계시장의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개도국의 추격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수출품목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수출동력을 찾지 않으면 우리 수출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수출이 부진할 때도 견딜 수 있는 경제 체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서비스 산업과 농림 어업은 새로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라고 강조했다.

북한 핵 도발로 인한 긴장 고조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관련, 박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안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서 과도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ㆍ차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신용호ㆍ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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