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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글:최지용, 편집:이준호]

이 지역의 현역인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비서관 월급 상납' 의혹이 불거져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고, 이후 당 공천과정에서 컷오프 됐다. 결국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갑질 논란'으로 물갈이 된 자리에 '보좌관 급여 편취' 후보를 내세운 것이다.

윤 후보의 보좌관 급여 편취 의혹은 그동안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공천에서 배제된 박대동 의원도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훨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후보를 경선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며 윤 후보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북구주민회 등 지역 시민사회는 "새누리당 평당원들의 네이버 밴드 모임에서 '북구에 새누리당 경선을 치른 한 후보는 보좌관의 임금과 퇴직금을 약 2억 원이나 강탈했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라며 "윤 후보의 의혹은 윤리적, 법적으로 심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퇴직금에 명절 휴가비까지 챙겨갔다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A씨의 국회 근무 경력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A씨가 당 공관위에 보낸 자필 탄원서 등과 취재 내용을 종합했을 때 윤 후보 측의 소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A씨는 지난 2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윤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자신에게 보좌관으로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급여가 입금되는 농협 통장 역시 윤 후보 측에서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경력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윤 후보는 16대 국회의원이었던 2001년 3월, A씨를 자신의 4급 보좌관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A씨는 4급 보좌관으로 명의만 등록됐을 뿐 실제 국회에서 보좌관직을 수행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A씨 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A씨는 선거 후 한동안 윤 후보의 울산 지역 사무소에 나가 산악회 조직을 관리하는 정도의 일을 했다. A씨는 별도로 지역에서 개인 사업을 했고, 해당 기간 동안 A씨가 국회를 방문 한 것은 윤 후보의 후원회 일정에 동행한 한두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매달 국회사무처가 A씨 계좌로 입금한 급여는 거의 대부분 입금 당일에 다시 현금으로 인출됐다. <오마이뉴스>가 A씨의 급여통장 내역에서 출금 거래점 은행코드를 확인한 결과, 모두 국회 농협 지점에서 인출이 이뤄졌다. A씨는 국회에 있지 않았고, 'A씨 부인이 통장을 관리했다'는 윤 후보 측의 소명도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빠져나간 급여는 17대 총선직후인 2004년 5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총 1억 7000여만 원으로 여기엔 1500만 원 가량의 퇴직금과 명절휴가비, 성과급도 포함돼 있다.

윤 후보는 A씨에게 명의를 제공 받으면서 '보좌관 경력을 쌓고 나중에 좋은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한나라당 중앙위원과 대의원을 겸하면서 17대 총선 때도 윤 후보를 도왔다. 그러나 윤 후보는 A씨를 외면했고, 이후 A씨는 윤 후보와 관계를 끊었다.

이 같은 보좌관 급여 편취 행위는 '국회의원 갑질 논란'을 넘어 법적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우선 남의 명의를 빌려 실제론 일을 하지 않는 보좌관을 등록한 뒤 월급만 빼갔기 때문에 국회 사무총장을 기망해 급여를 편취한 사기 행위로 볼 수 있다. 또 윤 후보가 보좌관의 명의를 도용한 것 역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두 개 혐의 모두 이미 공소시효(10년)가 지나 법적 처벌은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앞서 박대동 의원의 사례(13개월 동안 1500만 원 가량 상납했다는 의혹)보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10년도 넘은 일, 사실관계는 A씨에게 확인해라"

그는 A씨의 소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름은 들어봤는데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며 "A씨가 직접 사인하고 날인까지 한 소명서를 중앙당에 제출해 아무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는 이 핵심관계자가 수차례 A씨와 접촉하며 직접 소명서를 요구했다는 것을 A씨의 통신 기록 등을 통해 확인했다. 그는 A씨에게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시하고 서명을 요구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부인이 관리해 모른다'라는 내용으로 바꿔 재차 서명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자신이 거론되는 상황에 불편함을 느껴 사실과 다른 소명서에 서명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후보 측은 소명서 작성 경위 등 추가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2005년 조승수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됐고, 지난 18대 총선에서 또 다시 당선 되면서 3선 의원이 됐다. 그러나 당시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2009년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도전했으나 경선에서 컷오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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