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남부권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도권이 사드의 방어망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사드 체계에 사용되는 요격 미사일인 인터셉터의 사거리가 약 200㎞여서 현재 거론되는 영남 등 남부권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수도권을 겨냥한 적 미사일 요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만약 사드가 남부권에 배치되고 수도권이 사드 방어망에서 사실상 제외된다면 수도권 상공에는 별도의 방어망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군 당국의 관측이다. 사드보다 하층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수도권 방어를 맡게 될 공산이 큰데 그럴 경우 우리 군이 신형 패트리엇(PAC-3)을 오는 2018년까지 미국에서 수입할 계획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은 오는 2018년까지 적 미사일에 무방비 상태가 될 전망이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PAC-3을 경기 오산, 전북 군산, 경북 칠곡(왜관) 등에 주둔 중인 미군기지 방어용으로 배치하고 있다. 

패트리엇의 요격 범위는 15~40㎞인데 오산 패트리엇 포대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대략 40㎞에 달한다. 한국군이 보유한 구형 패트리엇(PAC-2)의 요격 범위는 15㎞ 내외, 주한미군이 보유한 신형 패트리엇은 30~40㎞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의 PAC-3으로 수도권 방어가 일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과 향후 들여올 사드는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향후 한국군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예정인 PAC-3가 수도권 방어 임무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은 이미 서울 용산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중부권)과 대구(남부권)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어 주한미군 보유 패트리엇 포대 역시 위치가 재설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2000만 인구 보호를 위해 한국군의 신형 패트리엇(PAC-3)에 거는 기대가 더욱 높아진다.

다만, 현실적으로 PAC-3이 한국군에 배치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그 기간 동안에는 수도권 상공이 적 미사일에 무방비가 될 공산이 크다.

향후 5년간 국방 주요 사안의 추진계획을 담은 2017~2021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한국군은 오는 2018년까지 PAC-3을 수입해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한 지난 2월 7일 한미간 사드 협의를 공식화하고 3월 3일에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출범시켰으며, 지난 8일에는 북한 위협에 대비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최종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줄곧 사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사드 후보지가 남부권으로 수일 내 최종 발표되면 사드 배치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던 정부 주장은 수도권 거주자 2000여만명에게 예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한국군이 신형 패트리엇을 2018년까지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수도권은 사실상 적 미사일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며 “한국군이 2018년 신형 패트리엇을 실전 배치한다 해도 사거리가 제한돼 수도권 전역을 커버하기가 어렵게 되고 이를 보완하려면 패트리엇 포대를 다수 설치해야 해 비효율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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