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지방공기업 보은ㆍ정실인사 '횡행'…회전문 인사까지 등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해 도덕성, 전문성 검증해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으레 지방공기업과 산하단체의 임원이 대거 교체된다.

새로 선출된 단체장이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니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도왔던 측근 인사들을 잇달아 포진시켜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측근을 돌려막기를 하듯이 배치해 '회전문 인사'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고위 공직자 출신들을 전문성과 관련 없는 곳의 요직에 앉혀 '관피아',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 단체장 측근들, 지방공기업 요직 점령…잡음 잇따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4년 7월 박재기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홍 지사가 한나라당 대표 당시 특보를 맡았던 인물이다.

박 사장은 경남지역 진보단체가 무상급식 중단의 책임을 물어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자 보수진영의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추진에 공사 직원들이 서명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지난 3월 옷을 벗었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김종학 전 보좌관도 민선 6기 출범 후 한때 특보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지방선거를 1년 6개월 앞두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권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영종도 미단시티 개발을 위해 인천도시공사가 출자해 만든 미단시티개발㈜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 측근들의 집안싸움으로 어수선하다.

유 시장 특보 출신인 미단시티개발 A 사장과 유 시장 인수위에 참여했던 B 전 부사장이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명예훼손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국 투자회사가 카지노 사업 철수 의사를 밝혀 개발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시가 출자한 아시아드컨트리클럽(CC)에는 서병수 시장이 취임한 직후 측근이 사장으로, 서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감사로 각각 임명됐다.

서 시장 선거 캠프에서 홍보기획 업무를 맡은 인사는 부산도시공사 상임감사로 갔다. 서 시장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시의원을 역임한 인사는 부산시설공단 운영본부장에 낙점됐다.

2014년 10월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 캠프에서 핵심 브레인으로 꼽혔던 도건우 전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DGFEZ) 청장에 임명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광주에서는 최근 윤장현 시장의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노성경씨를 광주그린카진흥원 본부장으로 앉힌 뒤 불과 2개월여 만에 시장 특보로 임명했다.

지방선거에서 윤 시장을 수행했던 문혜옥씨는 효령타운 본부장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을 연거푸 맡았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인 조영택 전 의원은 윤 시장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을 지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선거 캠프에서 기획본부장이었던 유행렬씨는 지난해 2월 충북지방기업진흥원 사무국장을 꿰찼다. 이 지사 선거캠프에서 조직을 관리했던 김홍성씨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이 됐다.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양해석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업총괄이사, 강태욱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도 원희룡 제주도지사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김영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도 송하진 전북도지사 선거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선거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A(57)씨도 정책특보와 강원발전연구원 사무처장을 잇달아 역임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사임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은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을, 전 경기도 대변인은 이 재단 검사역을 각각 차지했다.

온라인대중공개강좌 'GSEEK 지식' 단장에는 윤여준 전 의원이 발탁됐다. 한완상 전 부총리가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에 단독 응모하자 남 지사가 대권에 함몰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 '관피아' 몸살은 지방 공기업과 산하단체의 관행

대전시 공보관과 교통국장 등을 거친 차준일 대전도시철도공사 전 사장도 임명 때부터 '관피아' 논란에 휩쌓였다.

2008년부터 공사에서 경영이사를 지냈지만, 전문가라기보다는 공직을 명예퇴직하고서 보은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로 옮겼다는 주장이 공사 내부에서도 터져 나왔다.

그는 직원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취임 6개월 만에 해임되고 쇠고랑을 차는 신세가 됐다.

이 때문에 대전시가 도입한 지방 공기업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간담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마저 제기됐다.

부산환경공단의 경우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3명이 모두 부산시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부산교통공사 임원에는 관료 출신 인사가 4명이나 된다.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설공단에도 각각 2명이 배치됐다. 스포원 이사장에는 부산시의회 사무처장 출신이 앉았다.

경북 체육회 사무처장에는 경북도 공무원 출신이 올해 4월부터 임기를 시작했고, 올해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자리도 퇴직 공무원이 차지했다.

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7명이 경북도 산하기관으로 갔다.

오는 8월 31일 임기가 끝나는 경북환경연수원장 자리도 간부 공무원 출신이 낙점됐다.

전북개발공사 사장에는 고재찬 전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이 임명됐고, 이성수 전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전북자동차기술원 원장으로 발탁됐다.

강원도는 지난 19일 임기가 끝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에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내세웠다.

그러나 도의회는 사상 처음 실시한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부적격'으로 결정했다.

만약 강원도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도의회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실시한 청문회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자칫 인사청문회 무용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퇴직 공무원 낙하산 인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위 공직자들의 유력 후보 줄서기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과 산하단체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 도입해 전문성, 도덕성 검증해야"

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자는 취지에서 경기도, 대전시, 인천시, 강원도, 광주시, 전남도, 서울시 등이 지방 공기업 등 산하 기관장 내정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 제도를 잇달아 도입했다.

그러나 후보자 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달리 '인사청문간담회' 형식을 빌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의 진정성과 순수성을 훼손하는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정실인사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산하기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각 지방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도록 제대로 구성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되레 자치단체장 측근의 낙하산 인사에 힘을 싣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은우 평택경제사회발전연구소 이사장은 "단체장 측근의 산하기관 임원 낙하산 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부실 덩어리인 지방 공기업과 산하단체의 정상화와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보연 황봉규 홍인철 강종구 김호천 최찬흥 민영규 이승형 손상원 이재림 전창해 기자)

☞ "남동생도 위험" 내림굿 받은 세월호 유족, 무속인 고소

☞ 클린턴 측근 또 '파경'…"한국계 여성정치인 연관"

☞ 여대 졸업사진 촬영 날 캠퍼스에서 체포된 30대男…이유는?

☞ 아이 엄마 행세 20대 남성 '중고나라' 사기…2천500만원 챙겨

☞ "아프리카 정글 코끼리, 밀렵 두려워 새끼 낳기 꺼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