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외교부도 의례적 항의 조치 일관

野 “국민 시위대엔 물대포 쏘면서

中어민 불법조업엔 무능력 일관”

지난 7일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서해 불법조업 단속 중 중국 어선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 사건과 관련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유감’의 뜻만 표명하고 구체적인 입장 전개는 피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관련 부처에서 항의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짧게 밝혔다. 우리 영해에서 타국 어선이 해경정을 침몰시킨 유례없는 일을 두고 단순히 유감의 뜻만 말한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 대응에 대해 관련 부처에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 주한 중국대사관에 항의의 뜻을 밝히고,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과장급)를 불러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사실상 의례적인 외교 조치만 취한 것이다. 결국 청와대는 외교부에 미루고, 외교부는 외교채널로 항의한 것이 정부 대응의 전부 셈이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민의 시위에는 불법시위라는 이유로 물대포를 무자비하게 쏴 생명까지 빼앗고도 법치만 강조하던 박근혜 정부가 중국어민들의 불법조업에는 무능력 무기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중국어선의 폭력 불법행위가 용납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불법 조업단속에 해경과 군을 모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중국에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의 외교 갈등을 우려해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사드로 갈등 국면에 있는 한중 관계가 더 악화되는데 대한 부담감이 이번 사건에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가져왔다는 얘기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mailto: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