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 찬양' 인터넷 매체 대표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정당화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인터넷 매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9일 인터넷 신문 '자주민보' 대표 이모(44)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회합·통신, 찬양·고무)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인정한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한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중국에 머물던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중국 유학생 명의로 만든 이메일로 당국의 수사망을 피해 70여회 연락을 주고받고, 2008년부터 해외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북한 225국 공작원과 몰래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본인 및 국내·외 종북 성향 인물들이 작성한 이적표현물을 '자주민보'에 게시·반포함은 물론 북한에서 제작된 체제선전물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림파일을 암호화한 일명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을 이용해 관련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검찰이 구속한 이후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해당 매체를 통해 사건 조작 및 공안탄압 의혹을 제기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민보는 2005년 개설 이래 누적 방문자 수가 1억명에 달하는 홈페이지로, 검찰은 북한의 언론·방송에도 수백회 보도 내용이 안용되는 등 대남선전·선동에 활용된 종북 언론매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의 내사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2월 이씨를 체포·구속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국가 안전을 위협하고 체제를 부정하는 헌법 도전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사이버 공간의 이적활동에 보다 철저한 관리·대처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모바일] 언제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내 손안의 아시아경제[증권방송] 2012년 투자 종목의 핵심은 바로...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서장훈-오정연' 소문 사실이었다니 '충격'☞ '여신' 김태희 처음부터 완벽한 줄 알았는데…☞ 다리 3개 주는 치킨집 참 좋았는데…'충격'☞ '세계최초' 인삼다당체 발견으로 '암 극복' 새 바람☞ "박상아, 전두환 아들과 공식결혼 전 이미…"☞ 야구장서 '치킨·맥주' 먹었는데 "이럴수가"☞ "지갑 하나 샀는데…" 이경규 인생대박 비밀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살부터 성적 흥분상태" 20대 여성이 앓은 희소병의 정체는? - 아시아경제
- 친구 때린 아들 '운동장 뺑뺑이' 시킨 아버지…훈육 vs 학대 '설전' - 아시아경제
- 사람없다고 남녀 3명이 영화관서 다리를 쭉 '민폐 논란' - 아시아경제
- 대법,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려” 이웃집 노인 살해 40대 징역 23년 확정 - 아시아경제
- 아이유·임영웅 손잡고 '훨훨'…뉴진스 악재에 '떨떠름'[1mm금융톡] - 아시아경제
- 30대 여성 스포츠 아나운서 만취 상태 음주운전…"대리기사 부르려고" - 아시아경제
- 김포시청 공무원 또 숨져…경찰 사망경위 조사 - 아시아경제
- 민희진 "주술로 BTS 군대 보낸다?…그럼 전 국민이 할 것" - 아시아경제
- 손흥민 父 손웅정 "아들에 용돈 받는다?…자식 돈에 왜 숟가락 얹나" - 아시아경제
- 소녀시대 효연, 에이핑크 윤보미 등 발리서 '무허가 촬영'에 현지 억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