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세계일보]교육과학기술부가 31일 발표한 43개 정부재정지원 및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은 재학생 충원율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 대학은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과 학자금대출 등을 제한받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국민대를 포함한 일부 대학은 "평가지표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교과부는 대학의 경우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0%), 등록금 부담 완화(10%), 장학금 지급률(10%) 등 9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했다. 전문대는 장학금 지급률(7.5%) 등 일부 지표의 반영 비율이 달랐지만 대체로 비슷했다.

교과부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하위 10%를 지정한 뒤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 결과 13개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됐다. 새로 추가된 30개교는 대부분 지난해에 하위 30%에 포함됐던 대학들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이 명단에는 평가 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37개교와 더불어 취업률을 허위로 공시했다가 적발된 동국대 경주분교, 서정대, 장안대, 대경대 등 4개교가 포함돼 있다. 또 올해 평가과정에서 지표가 급격히 상승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실사에서 지표를 허위 공시한 사실이 드러난 2개교도 이름을 올렸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들 대학은 12월 실태조사를 거쳐 경영부실 대학으로 지정되면 2년간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이행 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심의 결과에 따라 퇴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됐던 원광대, 목원대, 상명대, 대전대, 경성대, 경남대 등은 정원 감축, 등록금 인하, 취업률·전임교원 확보율 제고 등의 자구 노력을 거쳐 올해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서 벗어났다.

◆일부 대학 불만 폭발

대체로 '부실한' 대학이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에 선정됐다는 평가지만 일부 대학은 평가지표에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국민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평가는 단지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다른 대학에 비해 이미 낮은 등록금을 시행하는데도 해당 연도의 등록금 인하율이 낮다는 이유로 선정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대는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취업률 산정 방식은 졸업 후 1인 창업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체능계 취업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방대는 수도권과 평가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수도권 대학이 9개교, 지방 대학이 34개교다. 가야대 관계자는 "충원율 같은 경우 30%나 반영하는데 지방은 신입생 충원이 어려울 뿐 아니라 편입으로도 수도권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며 반발했다. 이 대학은 2010년과 지난해에 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에 선정돼 2년 동안 40억원 정도를 받았으나 내년부터 지원이 끊기게 됐다.

위덕대 관계자도 "지방대를 수도권과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체급 구분 없이 시합하는 것과 같다"며 "규모가 작을 뿐 부실대학이 아닌데도 부실대로 분류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상규·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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